<뉴스파인더>에서는 기획시리즈 “사회적경제의 허와 실”을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와 함께 연재합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행동하며 자발적 질서를 형성하고 합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경제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주의, 집단주의에 뿌리를 두며, 성장보다는 분배, 자유보다 평등을 추구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설립되고 있는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해부하여 사회적경제의 허와 실을 알리고, 시장경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편집주

이전까지 조합별로 각각 치러지던 조합장선거가 올해 3월 11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농·축협 1117곳과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전체 1328곳에서 치러진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280만8000여명에 달한다. 출마 후보자만 4000여명이나 된다.

선거전이 공명정대하게 진행 된다면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그동안 제각각 치러지던 선거를 통합해 관리하면 부정 시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돈 선거’가 비일비재 하고 있다. 충남의 한 농촌에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을 준 일로 150여명의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선관위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자수를 권유하여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제공받은 돈을 반환하면서 자수를 하였다. 또한 경남의 한 농촌에서는 입후보예정자가 현 조합장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2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선금으로 현금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 돈을 받은 사람의 신고로 돈을 준 입후보예정자는 구속되었다.

오랜 세월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는 ‘돈 선거’ 관행

이러한 ‘돈 선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선거에서 돈의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선거는 전 유권자가 아닌 소수의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몇 명만 매수하더라도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나쁜 유혹인 것이다. 이런 정서가 커지면 결국 ‘돈 선거 중독’이 되고 만다. ‘돈 선거 중독’에 빠진 조합장선거의 부정부패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게 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조합장이 가지는 막강한 권력이다. 조합장이 선거에서 금품을 뿌리는 이유는 임기 4년 동안 막강한 권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조합장이 되면 1억 원 상당의 연봉을 받고 직원 인사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니 주로 농어민들로 이루어진 조합원들은 시장·군수보다 조합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매번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너도나도 조합장 선거에 매달리는 이유다.

반면 조합장에 대한 감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2년에 한번 이뤄지는 중앙회의 감사 외엔 기관감사를 받지 않는 감시의 사각지대다. 이러니 조합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조합은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조합은 상부상조의 공동체 정신으로 세워진 농촌사회의 협력조직이다. 사회적경제가 내세우는 가치도 문명의 상징인 도시와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는 자본과 성장을 배격하는 농촌중심의 공동체주의이기 때문에 조합은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연결고리 중 하나이다. 모든 국민들이 아닌 소수의 조합원들에게만 투표권이 있으며 조합장에 당선되기만 하면 막강한 권력을 거머질 수 있다. 그리고 총선과 지방선거와 달리 국민들의 관심에는 동떨어진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 부정부패가 횡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를 내세워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을 풀뿌리처럼 정착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풍토에서 자유롭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또한 현재 자행되고 있는 금품 주고받기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종사자들로 인하여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국민들이 사회적경제와 조합장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힘만으로는 조합장 선거에서 벌어지는 비리들을 모두 막아내기 힘들다. 국민들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합장 선거를 외면하지 말고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이권을 나눠주고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협동조합의 기존 운영체제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눈과 귀를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은 단순히 금품수수와 경영상의 비리 문제가 조합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낭만적인 공동체주의로 포장된 조합의 부정부패와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려 시장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석 프리덤팩토리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