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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응 전문기자의 톡톡] 프랑스의 노동개혁 진척상황
김한응 전문기자  |  hane9kim@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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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04  0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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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혁가들은 수 십 년 동안 노동법을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항상 강성노조에 의해 좌절되곤 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깨겠다고 선언하고는 있으나, 비슷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economist>지의 평가다.

마크롱 정부와 노조 간의 대결은 정부가 개혁안을 낸 이후인 9월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개혁안에는 법정이 해고된 노동자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일, 회사 내 노동자이사회 권한의 단순화, 전국적인 산업별 임금 협상에서보다는 개별기업수준 협상에서 더 많은 이슈들을 다룰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하원은 7월 13일 이 개혁들을 행정부 명령만으로 단행할 수 있도록 결의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개혁하면 노동시장은 더 빨리 자유화될 것이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빈민주적이며 “사회적 쿠데타”라고 주장하고 있다. 9월 중 대규모 데모를 계획하고 있는 강성노조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의 인기가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있다.

현 재문장관은 재정적자를 3%수준으로 억제하면서 세금을 인하하겠다고 선언했으므로 재정지출도 축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참모총장이 국방비지출 삭감을 이유로 사직했고 공무원 교사 등도 분노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인 올랜드는 노동법을 개혁하려다가 철도노조 등의 파업으로 이를 포기했고 사코지 대통령도 은퇴연령을 올리려다 격심한 파업으로 후퇴했다. 노조지지자들은 마크롱 대통령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프랑스노조는 회원 수가 노동력의 약 8%로 감소했음을 반영하여 급진성이 줄어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도 노조개혁과 작은 정부를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은 주지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업의 증가를 예상했던 어떤 기업임원은 데모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도 이렇게 변하는 노조와의 관계를 노동자와 기업주들과의 대화를 통해 개선시키려하고 있다. 노조 자신도 과거의 힘들었던 투쟁을 성공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노조회원 수도 늘리기 어렵다고 그들은 느끼고 있다.

(The Economist 2017. 7. 29. p.39 Unions in France: Seasons of dis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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