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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응 전문기자의 톡톡] 미국의 정치적 임명직
김한응 전문기자  |  hane9kim@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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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8  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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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지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약 4,000개의 정치적 임명직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중 약 1,200개의 직위가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한다.

금년 7월 15일 현재 트럼프 정부는 상원인준이 필요한 임명직 중 군인과 판검사를 제외하고 210명을 상원에 인준 추천을 했다.

이런 임명상황은 클린턴, 부시, 오바바 행정부 등에 비해 대단히 늦은 것이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상원이 오바마의 국민건강법을 대신할 새로운 국민건강법을 심사하느라고 시간이 걸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은 상원인준에 평균 45일이 걸렸으나 예컨대 오바마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는 37일이 걸렸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이런 상황은 국무성에는 26개 주요직책 중 두 자리만이 채워져 있고, 국방성에는 24개 중 22개자리가 아직 비어있다는 사실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주재대사 같은 주요직책이 공석으로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Economist 2017. 7. 22. Presidential appointments: The missi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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