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킨제르 어린이집에서 충격적인 아동 학대사건이 발생 이후 “우리 아이도 맞았다"라며 부모들의 호소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보육교사의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육아 정보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아동학대 근절을 호소하는 집회를 며칠째 하고 있다. 거기에 어린이집을 권리금까지 받고 사고 파는 매매활동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결국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연일 나오고 있다. 이정도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비리, 사건사고가 많은지 참으로 놀라웠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데...
이런 사회적 이슈 폭발에 따라 필자도 동네에 있은 어린이집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을 보니 이제 걸음을 할 정도거나 달리기 정도 할 수 있는 아이들로 약 3~5세으로 보였다.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아이들도 있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맞벌이 부부로 보였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성과 성품이 알고 보면 저 나이에 교육되어지는 것인데 부모 손에 사랑스럽게 보육되는 것이 아니라 학대, 폭력으로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깐 울적함이 밀려왔다.
사고가 나니 또 포퓰리즘적 정책과 법안 남발
최근 정부는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앞으로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안만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시스템에 대한 실상과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간파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적 정치 활동만 하고 있다. 거기에 많은 표심을 쥐고 있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의 눈치까지 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제시된 정책으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CCTV 설치 의무화관련 방안이다. 결국 CCTV를 통해 부모는 늘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심하면서 보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다.
사회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폭력 사건보다 먼저 어린이집 시스템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스템은 무상보육이라는 사회주의식 원리가 녹아있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동일한 가격이며, 보육교사 월급도 동일한 임금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투철한 교육관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니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으니 인센티브 개념도 없고, 경쟁도 없는 구조로 짜여져 잇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원장들은 자질 있는 교사를 고용할 수 없고 시설투자도 어렵고 적자 면하는 것에다 치중하는 꼴이다. 거기에 부모들은 맞벌이 해서 생계를 살펴야 하니깐 아이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까지도 투철하다. 결국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아이 보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보편적 복지, 공짜 심리가 팽배해져 버렸다. 결국 이런 보편적 복지가 작금의 어린이집 사건 사건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보편적 보육이 아닌 보육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해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은 사회주의식 방식을 퇴출시키고 경쟁이 도입되는 자율화가 스며들어야 한다. 기껏 CCTV 설치해서 보육시스템이 나아진다는 이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시장경제가 도입된 보육시스템 구축에 정치인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CCTV는 그저 보조 장치에 불과하다. 맞벌이 부부가 아닌 전업주부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보육시스템에 큰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국가가 손발을 걷어야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부모까지도 국가 보육혜택을 주는 것을 혈세 낭비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러 가지 법안 발의, 정책 제시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해결하자.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