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운명을 심판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심판은 지난 2013년 11월 7일부터 시작하여 무려 1년을 넘게 질질 끌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심판과 달리 장기간이어서 무척이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무려 17차에 이르는 변론, 총 16만 7000여 쪽(A4 용지 기준)에 달하는 서면증거서류, 준비서면, 참고자료 등 각종 서류 등을 언론을 통해 볼 때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다시 세우는데 상당한 진통을 요하는 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합진보당은 2011년에 이맘쯤에 정당으로 등록했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심지어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세우면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현역 국회의원을 배출한 원내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경기 성남 중원구에서 당선된 김미희 의원을 포함해 3명의 지역구 의원과 내란선동죄로 이미 구속 수감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까지 포함해 총 5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된 통합진보당

지난 4일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자유경제원에서 개최한 정치실패 연속 토론회 “정당은 정말 투명한가?”에서 정치자금법 제 27조에 의해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각각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은 지원받았다며 국고보조금의 폐해를 논의했다. 

그러다보니 선거를 치룰 때마다 통진당은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배당 받았다. 2012년에는 75억 원, 2013년에는 27억 원, 2014년에는 61억 원을 지급받았다. 해산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정당에게 정치자금법에 의해 국민세금은 여전히 지급된 것이다. 거기에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이석기에게도 세비가 지급되고 있다. 
통진당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데 혈안이 되어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순간 후보를 무더기 사퇴시켜 먹튀 정당이라는 오명도 받았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정희 후보가 대선 막바지에 사퇴하는 바람에 27억 원을 챙켜 먹튀 정당을 국민들의 머리 속에 확실히 새겨주었다. 

국민 혈세는 반드시 회수해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헌정사상 위헌정당 심판에 최초로 회부된 통진당, 특히 선거 먹튀 전문 정당으로 알려진 통진당이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개탄스럽다. 위헌정당으로 최종 심판받게 된다면 지급되었던 혈세를 회수할 수 있을련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법을 전면 수정해서 해산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사퇴 시 선거보조금을 반환토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데 복수정당제는 당연히 필요하기에 정당의 존재는 한 국가를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다. 또한 정당은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한 복판에 있는 정당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국정 전반의 투명성을 흐리게 하여 민주정치는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먹튀 정당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정치자금법을 스스로 손질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