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알려진 스포츠토토의 사업권을 놓고 관련기관과 특정업체의 커넥션 의혹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금번 ‘3기 사업자 입찰 선정’에서는 유래없이 관련기관과 경쟁업체간의 소송 전으로 얽혀 가면서 월 36억원 가량의 국민기금이 손실되고 있다. 낭비되는 원인은, ‘3기 사업자’가 새롭게 선정되면 수수료율이 2.073%가 적용될 예정인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앞선 사업자에게 3.2%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1%이상의 수수료율이 고스라니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달 36억원 가량이 된다. 더구나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손실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차기사업자 선정 왜 늦어지나?

이번 ‘체육진흥 투표권 3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사법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되었던 케이토토컨소시엄이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가격차이가 많고 이는 허위나 기망에 해당되어 자격이 박탈되어야 하므로 2위업체인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이 임시로 우선협상대상자의 위치에 있다고 결정한바 있다. 

이에 사업자선정 지연에 대한 책임이 조달청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조달청은 즉시 항고를 했다. 이렇게 소송 전으로 치닫자, 차기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일 국회 정기회의에서 교문위 소속 한선교 의원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다. 

◇ 한선교 의원의 문제지적 … 설득력 높아

한선교 의원측에서 제기한 의혹을 점검해 보면, 첫째,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있었던 로또사업자 선정 시에도 분명히 금액에 차이가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할 때, 협상을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 치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것.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법률자문을 구한 법무법인 지평이 가격차이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없으므로 협상을 통해서 하자가 해결될 수 있으면 협상을 하라고 조언했으나 공단은 가격차이를 문제 삼아서 이미 선정 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충분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은 채 조달청에 협상 결렬이 아닌 협상대상자의 자격을 박탈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공단이 문제 재기를 하기 전에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부과장 전결로 조달청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자인 공단이 진행해야 할 부분이니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답을 보내게 된다. 연간 3조~6조에 달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사안을 기관의 과장이 전결을 통해 진행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분명히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의혹의 두 번째로 ‘공단의 공문서 위조’를 지적했다. 2위업체인 해피컨소시업도 기술제안서에서 3,031억원 가격제안서에서 3,276억원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했으나 공단이 이를 임의로 수정하여 조달청에 질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공단의 작위적으로 숫자를 고치고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조달청에 질의를 한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으며 그 의도 또한 불순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 의원은 세 번째 의혹으로 ‘사전제안설명서’의 유출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차기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제안설명서가 유출되었다는 것인데 사전제안설명서는 3월4일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업체에 공개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해피스포츠는 3월2일 해당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출의혹 배경과 관련, 한 의원은 제보로 증거자료를 입수하고 정기회의 시 설명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만약 자료가 사전 유출 된 것이 사실이라면 조달행정에 있어서 청렴계약을 한 것에 위배가 되며 해당 업체는 당연히 입찰 참여자격이 박탈된다.  

이와관련 공단측 관계자는 해당문건을 찍었던 사진에 대해 ‘날짜조작가능성’을 제기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진에 남겨진 ‘날짜정보’와 관련 “누구든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되묻기도 했다. 

◇  스포츠토토 차기사업자 선정지연과 기금손실

한 의원의 지적을 요약하면, 공단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1순위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은 채 ‘협상대상자 제외’를 요청하면서 2위 업체에게 가처분신청의 단초를 마련해준 것이다. 나아가 법원결정이 2위업체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기나긴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나오자, 공단은 2위 업체와 협상과 계약을 진행하게 해 달라고 조달청에 요청(공문)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물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손실은 조달청이 항고를 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문제의 요지는, 조달청이 조달행정의 잘못 또는 즉시항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2위 업체를 스포츠토토 차기사업자에 앉히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한 강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을 지연해 기금 손실이 커지는 것도 막아야겠지만, 해피컨소시엄의 깃털과 막후 조종자인 박○○ 회장을 엄정처벌 해야 할 것”이라며 “그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