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KBS보도 “스포츠 토토  사업자 선정 ‘아수라장’”, 헤럴드스포츠 “스포츠 토토 사업자 선정, 정치이슈로 비화조짐”에서, 연 매출 3조원 대의 ‘스포츠 토토’ 차기 사업자 과정에서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집중 보도됐다. 

정부 정책사업인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이 관리하는 국민체육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사업자 변경에 있어 지난 5월 조달청을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었음에도 정상적인 사업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어부지리’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는 기존 업체의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최대 50억원의 기금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쟁의 중심은 1순위 업체였던 ‘케이토토’와 2순위 업체였던 ‘해피스포츠’에 있다. 대단위 국가사업인 스포츠 토토 사업자 선정은 사업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위탁에 따라 조달청이 선정 작업을 진행했고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토토’가 선정됐다. 

그런데 유래없이 공단이 선정결과에 대해 불복, 재선정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에 조달청은 ‘심사결과 문제가 1순위 우선협상 대상자가 문제없으니 진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그런데 2순위 업체인 ‘해피스포츠’가 법원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현재 조달청은 항고중이다. 

결국 법률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2순위 업체를 둘러싸고 공단과 정치권의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수상하다. 공단은‘케이토토’와의 업무진행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지난 9월에는 “계약지원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해피스포츠’측과의 협상 및 계약을 추진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 책임을 다 하겠다”는 뜻밖의 답변을 조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졌는데, 새정치민주연합당 박주선 의원은 “가처분 결과대로 차순위(해피스포츠)와 진행하고 모든 책임은 공단에서 지겠다고 한데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조달청을 대상으로 “공단의 2순위와 협상조차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앞서 ‘헤럴드스포츠’는 특정지역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동향인 ‘해피스포츠’의 소유주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조달청은 연간 4천 건 이상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기관이며, 계약의 정당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만으로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조달청의 우선협상 대상자 결정이 법령과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또 전자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정초기부터 시작된 공단의 1순위 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부재소 특약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낸 2순위 업체, 정치권의 국정감사를 활용한 ‘2순위 업체 밀어주기’, ‘조달청 압박하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다. 

그것이 연 매출 3조원 대의 국가사업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