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훈영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발효된 후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반면 비싸진 단말기로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언론 등의 단통법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이 줄어들어 모두 똑같이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입하게 됐다”는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특히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관련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단통법에 따라 대폭 줄어든 보조금이 통신비 절감 등 소비자의 이익 실현과 관련해 문제의 근본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업계의 한 인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마치 큰 이득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제조사와 통신업체가 뿌리는 보조금은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으로 보조금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단통법 논의가 단순히 보조금의 많고 적음에 치중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통법 시행 초반 통신사들은 웃고 제조업체들은 울상이지만, 결국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 모두 대기업들이 아니냐”며 “이런 사실은 그동안 통신시장을 둘러싼 이런 대기업들만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보조금 제도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와중에 소비자들만 이들의 ‘호구’ 노릇을 하며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은 한편에서 보면 결국 소비자에 대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도 단통법 논의가 보조금 액수에만 치중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조선비즈를 통해 “단통법이 만들어졌는데도 어느 제품에 얼마나 돈이 주어지냐는 지원금 액수에만 매달려서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라며 “이통사들은 거액의 보조금 대신 통신료 할인이나 멤버십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경쟁을 벌이도록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소비자 체감가격이 상승하는 등 단통법의 기대 밖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낙관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창번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정부에서 90만원 하는 단말기를 20만원에 팔라고 하거나 분당 100원짜리를 50원으로 내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업계의 경제가 바뀌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제조사 모두 당장은 관망세에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조금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통신사들은 데이터 중심의 새로운 요금제로 경쟁하게 될 것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내려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효과는 단말기 보조금이 분명해지는 것”이라며 “시골 어느 할아버지는 90만원짜리 단말기를 쓰고, 서울의 대학생들은 게릴라 판촉 같은 것으로 공짜폰을 쓰는 이용자 차별행위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시 “그 동안 단말기 유통시장에서는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고가단말기 및 고가요금제 사용강제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단통법은 이로 인한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시행 초기 ‘단통법 시장 충격’에 대해 일단 ‘도입 초기의 진통’으로 바라보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법안을 최초 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아시아투데이를 통해 “보조금은 줄어들지만 통신비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렴한 단말기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과거 ‘폰테크’(통신사의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회를 노려 최신폰을 싸게 구매하는 행위)를 했던 이들이 누리던 경제적 이익은 통신비를 과다부담한 사람들로부터 발생했는데 다른 계층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미래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아직 평가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다”며 “2~3개월 보면 견적이 나올 것이다. 지금 나오는 문제점을 보고 ‘0점’짜리라고 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