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토론방

제목

국내 언론사와 시민들, 외신들도 청와대의 "오보괴담 바로잡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beercola
등록일
2016-11-28 04:11:52
조회수
13076
국내 언론사와 시민들, 외신들도 청와대의 "오보괴담 바로잡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macmaca/2216. 이 블로그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news/briefingList2.php


청와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건 대통령과 국회, 헌법재판소가 합법적으로 처리할 것이니, 여당도 야당도, 시민들도 언론사도, 제 자리로 돌아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동요하지 말고, 소문에 휩쓸리지 말고, 이성을 찾아서 조용히 대응해야 합니다.

대통령보고 임의적으로 "하야하라"고 압박하는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니까, 자제하는게 좋겠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제 법리적인 논쟁들은 변호인과 검찰이 행할것이며, 최종 판결은 법원이 하면됩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통치권자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임의적으로 하야 하라거나, 하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적법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불법 혁명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적법행동은 아니지만 부조리한 가운데서도 정의구현을 외치는 반대세력의 목소리로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하야등을 압박하는 단체행동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이 복잡한데 불법 쿠데타에 해당될 수 있는 강제구인.강제수사같은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1-28 04:11:52 210.216.4.1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