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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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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반정부 시위에 나온 구호들. "체제가 폭력 자본주의 Out","정권교체 아닌 체제교체"등. 아주 심각함.
1. 5차 촛불집회, ‘자본주의 해체’ 등 反헌법적 주장 난무
민중연합당 “이석기 석방, 이정희는 희생양”, 시민 반응은 냉담
박원순 “내가 국무회의 들어간 다음날 법무장관 사임” 자화자찬
2016.11.27, 뉴데일리 이길호.강유화 기자 보도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28373
2. 필자의견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이런 구호들이 나왔습니다.
"체제가 폭력 자본주의 Out",
"꼬리자르지 마라 문제는 자본주의다",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
"국가가 폭력이다 경찰차벽 해체하라"등등.
헌법상 구체적으로 자본주의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한국이나 미국 서유럽등은 자본주의체제에 해당됩니다. 물론 중국은 완전한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미국.서유럽.한국등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크게 반대되지 않는 경제체제를 병행하여 한국과 많은 규모의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한국경제가 채택해 온 자본주의적 관습을 부정하는것은 심각한 체제부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거 반정부 투쟁중에서도, 과거 정권들 같으면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과격하고 급진적인 반정부.반체제 투쟁에 해당된다고 필자는 판단합니다.
현 박근혜 정부와의 경제정책과는 아주 동떨어진 경제관들인데, 이는 국가가 나서서 제지해야 할 정도의 위험한 급진적 구호들에 해당됩니다.
구호를 외친분들은 현행헌법에 한국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현행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학술적으로 보면, UN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수립(현정부는 북한을 견제하여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도 병행) 이후에는 이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체제였습니다.
현재의 박근혜정부와는 너무 동떨어진 급진적인 구호로, 반정부 투쟁에 합류한 것 같은데, 필자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반정부 투쟁이, 도를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권력이 강하게 주의를 기울여, 합법적으로 당선된 현직 대통령의 정부정책과도 맞지 않고, 오랜 관행인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급격하고 과격한 주의.주장들이 시위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옳겠습니다.
3. 자본주의의 정의를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이다.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M.베버는 근대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란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하며, 자본주의체제 또는 자본주의경제란, 이와 같은 태도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통경제조직을 말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 출처: 자본주의[capitalism, 資本主義] (두산백과)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제 법리적인 논쟁들은 변호인과 검찰이 행할것이며, 최종 판결은 법원이 하면됩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통치권자인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임의적으로 하야 하라거나, 하는것은 엄밀히 말하면 적법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불법 혁명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적법행동은 아니지만 부조리한 가운데서도 정의구현을 외치는 반대세력의 목소리로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하야등을 압박하는 단체행동들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이 복잡한데 불법 쿠데타에 해당될 수 있는 강제구인.강제수사같은건 없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 덧 붙이는말: 뉴데일리 기사는 필자와 완전히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발표와, 이를 그대로 전달한 대중언론의 메세지는 수없이 많이 보았으니, 이제부터 대통령 편에서, 국가와 헌법, 사회안정을 지키려는 많은 애국인사들의 글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뉴데일리 같은 보수매체나 조갑제씨의 글은 다른 대중언론들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하는 쪽이니, 이 매체를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해해 나가는게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국가주권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한국영토안에서, 한국의 헌법등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UN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며 강대국들인 미국.영국.중국.러시아.프랑스나, 기존 세계 지배세력이었던 교황청.서유럽의 국익이나 안정을 위해하는 쪽으로 비약은 하지 않으면서, 외교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자 여러분이 소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내부 문제는 한국인끼리 해결해야합니다. 국제질서가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자는 한일합방을 한국의 강행법으로 종료시킨 현행헌법의 임시정부 법통이 가장 중요한 헌법내용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사건이 보도되면서, 우리 한국인들은 검찰이 발표하여 많은 대중언론이 여과없이 기사화 한 내용을 매일 접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전시위와 앞으로의 시위는 이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당선된 현 정부의 정책과 벗어나면서, 오랜 자본주의 관습등에 대해 불법적이고 급격한 반대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유지해온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려는 도전에 대해서는 이에 맞는 의법처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탄핵당하게 되더라도(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것), 그 이전에는 피의사실공표와 내란죄를 범한 검찰 당사자 및 관리.감독자인 검찰총장, 그리고, 시위를 하면서 행한 내란죄에 해당되는 발언들, 급격한 반정부.반체제 주장들을 제지하고 의법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한 시위대들은 비록 법원의 허락을 받아도, 정부와 경찰이 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안보(국가안보실.국정원.대통령 경호실의 개입이 필요)를 저해하지 못하도록 청와대 가까이로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때 합법적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 비슷한 세력을 형성했던 투표사례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나 여러가지 행동들은 검찰.대중언론.관청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여당 일부의 반대파, 야당, 전직 정치인.공무원, 많은 시민들, 학생들을 통하여 아주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도하고 훈방하는 정책을 병행하면서도, 상습적이고 급진적.직업적 반대파는 면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의법처리할 마음이 없으면, 대중언론들을 잘 관리.감독하여, 대중언론만 본 일반인들이 대통령에 대해 상습적이고 직업적 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 자료나, 정부자료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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