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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특별공약 미리공개

대선공약의 핵심은 위기에 처한 고통받는 유권자들 중에 대략 1000만명 정도에게 도움
이 될수있는 3가지 특별공약이 반드시 있어야 될것입니다

[1] 빚없는 한국 (채무소멸시효 1년제 도입)

요즘은 왜 신용불.량자 숫자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한때 400만명까지 육박했던 신.불자가
절반이하까지 줄어들기도 했었는데 최근들어 가계부채가 1200조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
이면서 다시 채무연체자들이 속속 증가하고 있을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빚 없는 한국이란 뜻은 갚지 못하는 빚을 말합니다 빚이 없을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갚
지 못하는 빚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갚지 못하는 빚으로 인해서 가정파탄을 비
롯 고소 고발 압류 각종 범죄등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사회유명인사나 유명연예인들도 빚 문제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파.산이니 뭐
니 하면서 언론 매체를 대거 장식할 때가 빈발할 정도이니 일반 국민들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채무에 관한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한때 입니다

채무소멸시효 1년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해서 채무가 연체된지 1년이지나면 자동으로 무
효처리 되는 제도를 도입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의 책임을 100%강화해야 됩니다 무
책임 무분별 하게 돈을 빌려주는 풍토를 전격 개선하게 되면 갚지 못하는 빚이 대폭줄

어들게 될것입니다 또한 어차피 1년이 지난 채무는 이미벌써 그 이전에 동산 부동산등
모든 재산에 대해서 압류및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1년이후의 빚독촉은
별 의미가 없으며 1년이 지난 채무는 전액을 못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채권자는 받지도 못할 채무를 독촉하고 고소고발 하느라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돈을
못갚는 채무자는 허구헌날 빚독촉에 시달리니 불안하고 스트레스받고 서로간에 무의미
한 낭비전이요 소모전일 뿐입니다 채무관계에 있어서 돈을 못갚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

이보다 돈을 빌려 주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10배는 더 심각한 수준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고통이 큰 부분은 바로 갚지 못하는 빚 일것 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냥 내팽개쳐 놓고 무슨 대선공약이니 서민공약이니 아무리 외쳐 봐야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비록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일 망정 일하고
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일자리는 넘치고 넘쳐 납니다

서민들이 돈이 급하다면 그러한 일자리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쓸수있도록 해야지 자
꾸만 무책임 무분별 약탈적 대츌로 퍼주기식 빚잔치는 이제 그만 중단해야 됩니다

서민들이 갚지못하는 빚의 늪에 빠지는 경우는 처음부터 몇천만원의 고액이 절대로 아
닙니다 대부분 100만원~200만원 미만의 소액에서 부터 악몽과 지옥은 시작 됩니다

따라서 알바직 비정규직 일용직들의 월급을 당일지급 주.급제 지급등을 많이 활성화 시
켜서 돈줄을 빨리 땡겨줘서 소액의 급.전을 빚에 의존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2] 100만원권 쿠폰지급 (생활용품 구매용)

장시간 노동을 비롯 같은 일을 10년 이상을 반복해도 숙련공이나 기술직으로 상승되는
것이 불가능한 직종이나 임금이 오르지 않는 직종들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단순노동 알
바 노가다 경비직 계산대 식당 배달직 대리운전 비정규직등 낮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

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매월 100만원권 생활용품 구매용 쿠폰을지급해서 그
들 가계의 살림살이를 돕고 또한 내수경기도 활성화 시켜야 될것입니다 돈을잘버는 부
자회사나 부자가게는 회사 자체적으로 쿠폰을 지급해 줄수 있도록 해야 될것 입니다

[3] 예산 사용내역 공개 (100조원대 예산 절감효과)

예산 사용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무려 100조원대의 예산이 절약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쓸데없는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며 반대하기 때문 입니다 인터
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것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예산이 투입된 모든 장소에도 공개하

게 되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줄어들것 입니다 예를들면 동네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했
다면 그곳에 사용된 모든 비용내역을 놀이터 기둥에 철제표지판에 기재해서 부착해 놓
도록 한다면 국민들이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불가능 할것 입니다

절약된 100조원대의 거대 예산으로 100만원권 쿠폰을 지급해 줄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2016-04-24 14:29:55 1.245.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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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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