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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혹시나? 역시나!…우수·구태 의원 발표바른사회 “선거용 퍼포먼스의 종합선물세트”
유성연 기자  |  tjddus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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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7  0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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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실에서 야당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됐다.

[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2015년 국정감사 1주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주간 ’국감우수의원’ ‘국감구태의원’ 명단을 위원회 별로 발표하고 “선거용 퍼포먼스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총평했다.

이들은 779개라는 역대 최대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된 국정감사는 첫 날부터 파행하는 위원회가 속출했고, 작년 국감에 등장했던 뉴트리아처럼 시선을 끄는 웃지 못 할 퍼포먼스가 연출되어 언론에 회자되었다고 비평했다.

아울러, 파행과 속개를 계속해 다음 날 새벽 3시를 넘겨서야 겨우 국감이 마무리된 위원회도 있고, 여야 감사위원들 간 고성이 오고가는 등 국회의 구태는 올해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소신 있는 언행과 충실한 질의응답을 통해 국정감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지속적인 국감 모니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 방청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위원회 별 주간 ’국감우수의원’과 ‘국감구태의원’ 등 후보를 선정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매주 발표할 방침이다.

이하,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2015년 국정감사 <1주차> 발표 명단

<법제사법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선정 의원 없음
■ 국감구태의원 : 이춘석 (새정연) - 감사원 국정감사를 감사원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로 만들어
- 9월 14일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는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을 방불케 함. 16년 만에 외부 인사로서 감사원 사무총장에 오른 이 총장을 겨냥, 임명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짐
- 정책감사라는 국감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야당의 공세가 전개되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오늘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고 개인 신상을 묻는 등 국감의 소중한 시간 대부분을 인사 청문으로 할애한다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지적함
- 이때 이 의원이 김진태 의원에게 “너나 잘하라”며 쏘아 붙임. 김 의원이 항의하자 “뭐라니. 자신을 돌아보라고 자신을!”이라고 호통 치며 원색적인 비난을 함
-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일임에도 사무총장 개인에 대한 질의로 국정감사권을 남용하고 이를 저지하는 동료의원에게 반말과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

<정무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신동우 (새누리) - 목적을 잃지 않는 질의와 경청의 태도
- 구청장 출신의 행정력을 겸비한 의원답게 국정감사 동안 요소요소 지적함에 있어 날카롭고 분석적임
- 특히 9월 14, 15일 양일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여전히 ‘수금 수수료’를 걷고 있는 것, 신용등급 하락과 회복 사이의 불균형 문제, 거래소 지주사 전환 문제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꼼꼼하게 질문
-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을 충분히 경청하고,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놓치지 않음
■ 국감구태의원 : 김현 (새정연) - 자료를 숙지해 2주차 국감에서는 정책질의에 치중해 주시길
-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실관계, 잘못 알고 있는 경제문제 등이 있어 증인이 재차 강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
- 준비된 질의를 허둥지둥 찾는 모습에서 숙지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질문도 날카롭지 못 함
- 9월 14일에는 증인으로 나온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세워놓고 ‘태극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무위에서 논의 될 만하지 않은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함

<기획재정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오제세 (새정연) - 정치공세보다는 정책질의를
- 기획재정부 9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모두 정치 공세만 하고 있는 속에서 같은 야당이지만, 정치공세 대신 정책질의를 이어감
-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국세청의 준비 과정을 질의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내놓음
- 자료제출 문제로 야당이 모두 퇴장하는 등 파행하는 정치 국감이었으나, 그 안에서도 자료를 정리하고 준비를 하여 자신이 준비한 질의를 모두 해나가는 등 소신 있는 모습
■ 국감구태의원 : 박영선 (새정연) - 'TK출신'은 무능력하고 부패?
- ‘새누리당은 재벌 비호당’, ‘TK인사’ 등 자극적인 발언을 국정감사 동안 가볍게 입에 올림
- 앞으로 38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에 질의할 것도 많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어야함에도 그런 모습보다 정치 이슈화를 하려는 자극적인 언행은 국정감사에서 자중되어야
- 무엇보다 9월 11일 국세청 조사 4국장을 앞에 세워두고 ‘국세청 전·현직 요직의 90% 이상이 TK 지역 출신’이라며 국세청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한 조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는데, 이는 다분히 지역감정적인 발언으로 이는 ‘지역감정 해소’를 논하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었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선정 의원 없음
■ 국감구태의원 : 유승희 (새정연) - 말 끊기, 대답강요에 관계없는 피감기관에 포털길들이기 추궁까지
- 9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로 발언 시간을 할애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포털 길들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는 등 과도하게 편집적인 질의를 하였고, 포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연관성이 없어 질의 대상이 잘못 되었다고 답변을 받아도 같은 질문을 반복함
- 말끊기, 예-아니오, 본인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는 모습에서 호통국감, 자기주장강요 등의 전형을 보여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배재정 (새정연) -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외에도 다루어야 할 많은 정책질의가 있음을 보여줌
- 증인에게 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경청의 태도가 좋았음
-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 나감
- 박물관 관리 대책, 출판업계의 전문 인력 양성문제 등 이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편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중고승하지 않고 질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국감구태의원 : 안민석 (새정연) - 경청의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 증인에게 질문을 한 뒤 경청에 있어서 듣지 않고 자료를 찾거나, 빨리 답을 하지 않는다고 재촉, 말을 끊는 것도 다수 발생함.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도 경청하지 않고 산만하게 행동하거나, 아예 숙면을 취하는 등으로 이목을 집중시킴
- 피감기관 증인들을 향해 인격을 무시한다는 수준의 발언을 다수 하기도 했고, 흥분하여 언성이 높아지면서 감사위원으로서 낯이 붉어지게 함
■ 국감구태의원 : 도종환 (새정연) - 자료를 왜곡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묻지마 폭로’는 반드시 사라져야
-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고 있다는 근거로 교육부 문건을 공개함
- 그러나 관련 문건에는 국정화 관련 내용이 없어 교육부가 관련 해명자료를 배포
-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아르코문화창작기금 지원 대상 선정에서 야권 성향 작가 배제를 요구했고, 심의위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직접 결과를 조정한 의혹이 있다고 예술위 자료를 근거로 지적함
- 그러나 관련하여 해당 연출가는 국립극단 및 명동예술극장 등 다수 기관에서 작품 제작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차원이었고 관련하여 해명자료를 배포 예정하고 있음
- 이렇듯 도종환 의원은 편중된 시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폭로하면서 ‘묻지마식 폭로전’을 하고 있어 우려스러움

<외교통일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정병국 (새누리) - 통일부의 갑질 밝히고, 철저한 후속 대책까지 요구
- 정병국 의원은 “통일부, 대출금 상환유예 내세워 개성공단 기업에 ‘확약서’ 강요”. “통일부가 입주기업들에 임금을 위탁·보관해 북한이 찾아가는 식으로 지급 방식을 변경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협조하지 않으면 대출연장 신청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문제를 지적함
- 이런 확약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며 통일부가 직위를 이용한 권력을 남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조치들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도 이 문제를 외통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며 홍장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
■ 국감구태의원 : 이해찬 (새정연) - 우리 정부의 5.24 해제, 통큰 결정을 논하기 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 9월 11일 실시된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5.24조치’ 해제 여부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음
-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5.24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이 전면 중단됐기에, 이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 이 의원은 “우리가 스스로 5.24조치에 묶여있다”며 북한이 피해를 보는 것은 1년에 2,000~3,000만 불인데 우리는 북한의 10배를 피해보고 있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걸 왜 못 푸는가”라며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음
- 이에 홍 장관은 5.24조치 아래서도 할 수 있는 (민간)교류가 상당히 많다고 답하였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현이 남북 신뢰 형성의 시작이라며 이를 위해 5.24조치가 먼저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천만함
- 국가 안보에 있어 무조건적으로 우리 정부의 양보만을 주장하고, 이를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가 아닌 정치질의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아

<국방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안규백 (새정연) -고위공직자녀들의 국적 문제 밝혀
- 15일 국정감사에서 고위 공직자 자녀들이 국적을 바꿔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 또한 일반인 중에도 국적 이탈-상실로 병적에서 제적되었다 37세 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연평균 20명에 달한다는 것을 지적함
- 국방의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군대 면제’에 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특히 고위공직자들 자녀들의 이런 행태가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음
- 국정감사를 통해 이런 일들이 시정되도록 마땅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야
■ 국감구태의원 : 진성준 (새정연) - 국정감사는 박원순 시장 변호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 14일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의혹을 집중 추궁. 이미 병역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1심 재판에서 허위판결을 받은 상황이므로 병무청에서도 적법하게 판단을 내린 사항이라면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생각은 없는지 재차 지적함
- 국정감사는 서울 시장 아들 개인을 변호하는 곳도 아니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허위판결을 받았다.’고 국회의원이 단정하는 것은 자칫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임
- 최근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두고 ‘시장 아들 개인의 일을 시에서 나서서 변호한다.’며 시장이 시를 개인 사유물로 이용한다는 일각의 우려까지 받은 상황임
- 개인 변호사 혹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에 대해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의원이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변호 혹은 문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임

<안전행정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신의진 (새누리) - 시민안전을 위해 문제경찰 배치 문제 신중히 검토 되어야
- 문제경찰 10명 중 8명 지구대·파출소 배치. 시민 안전 위협 가능성 제기 (사전경고대상자는 징계 이력자 및 부패 가능성이 있고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함)
-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지대인데 오히려 이런 안전지대에 ‘문제 경찰’ 들이 배치되는 것은 어불성설
- ‘문제 경찰’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런 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방증함
-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경찰이 시정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매우 적절함
■ 국감구태의원 : 이철우 (새누리) - 모바일 전자정부 바로일터, 문제점 시정과 앱의 사용 목적은 명확히 구분-자료 검증해야
- 38억 들인 ‘모바일 전자정부 바로일터’ 사용 공무원은 1%도 되지 않는 0.95% 뿐이라는 문제를 제기함
-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즉시 해명자료를 배포, ‘바로일터’의 개발 목적은 중앙부처, 지자체, 현장근무자 및 이동-출장자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며 현장근무자 약 2만여 명이 대부분 사용 중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이용한다는 사실은 왜곡된 것임을 확인함
- 정부가 ‘전자정부’를 지향해 각종 모바일 앱을 앞 다투어 개발하고 있어 그 중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료를 국정감사에 이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 국감구태의원 : 임수경 (새정연) - 국정감사장은 본인의 사상검증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야
- 한국자유총연맹 국감자리에서 허준영 회장 취임사를 문제 삼으며 “나는 종북세력이냐?”고 질의함
- 이후 국정감사장이 종북논쟁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약 30분 동안 감사장에서 관련 논쟁이 오고감
- 허준영 회장의 사과로 마무리 되었지만, 증인이 본인의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곳에서 한 ‘취임사’의 한 구절까지도 국회의원이 문제 삼고, 또 그것을 빌미로 국감과 전혀 무관한 부적절한 질의를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국감우수의원 : 유승우 (새누리) - 저수관리 목적도, 수질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 농어촌공사의 저수지가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부실하게 관리되고 수질오염이 되고 있음을 지적
- 올 여름 최악의 가뭄이 닥치고, 그로 인해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떨어지며 현재에도 충남지역에는 가을 가뭄이 들어있는 상태임
- 수면임대업 저수지들이 특히 수질이 악화되어 그 기준이 농업용수에도 미치지 못 할 정도가 되었다는 지적에 농어촌공사 사장도 ‘잘 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함
- 농업용수 관리를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한 애초의 목적에 맞게 관리책임이 확실히 되는 계기가 되어야
■ 국감구태의원 : 유성엽 (새정연) -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까지도 밉게 보며 지적하며 잘못된 자료를 두고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아
- 11일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당초 감사원 징계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며 ‘해피아’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함
- 그러나 해수부에서 즉시 반박자료가 나와 사실관계가 틀렸음을 지적함. 세월호 참사 책임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정직 처분요구에 대해 처분요구대로 징계요구를 했으며,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로 결정, 이후 개인권리구제차원에서 개인이 소청심사를 제기해 인사혁신처 산하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감경결정을 내려, 해양수산부가 징계를 경감했다는 사실이 잘 못 되었음을 지적함
- 폭로전, 자극적인 퍼포먼스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잘못된 정보를 국회의원이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선정 의원 없음
■ 국감구태의원 : 박완주 (새정연)- 훈계형, 몰아치기식 호통 국감
- 5분의 질의응답 시간 중 4분 넘게 본인 질의만 할 정도로 국감 증인이 답변할 시간을 고려하지 않음
- 이는 답변을 듣기 위한 질의가 아닌 훈계형 질의로 전형적인 몰아치기식 질문, 호통국감이라고 판단
- 증인들의 대부분이 응답시간이 적어 답변을 하기 보다는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는 정상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됨

<보건복지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선정 의원 없음
■ 국감구태의원 : 김제식 (새누리) - 각종 언론의 메인을 장식한 퍼포먼스
- 올해도 사회 이슈와 연관이 있는 각종 시선끌기용 소품들이 국정감사에 등장
- 국감 첫날이었던 지난 9월 10일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보좌관이 '코뽕', '얼굴밴드'등을 직접 착용해 플래시 세례를 받음
- 김 의원은 보좌진이 기구를 착용한 모습을 보여주며 셀프성형기구의 부작용을 지적. 이 같은 소품 활용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경우 이해보다는 주목 끌기에 그칠 수 있는데, 이번 경우 주목은 상당히 끌었으나 그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에는 부족한 것을 보임
-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언론의 주목을 끌어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으려는 의도가 아니었기를 바람
- 매년 이어지는 의원들의 '시선 끌기'식의 퍼포먼스는 사라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지 고민의 여지를 남김

<환경노동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선정 의원 없음
■ 국감구태의원 : 이목희 (새정연) - 민주노총 소송취하 안 하면 ‘국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해
- 국감현장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국정감사 관련된 일이므로 선정 범위에 포함시켰음. 이목희 의원은 민주노총 소송 취하문제를 가지고 특정 병원에 '국감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결국 소송을 취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 국정감사는 전 국가적으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가지고 협박 혹은 협상을 하고 실제로 증인신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 대한 진정한 의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선정

<국토교통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천정배 (무소속) - 인천공항 문제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지적함
- 9월 14일 열린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국토위 소속의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인천공항이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국적기 의존으로 인해 환승객 수 감소로 실적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인천공항의 환승여객 수는 작년 기준 6백 69만 4,522명으로 2013년 대비 4.8% 감소. 환승율 또한 23.0%로 전년 대비 2.6% 줄어듦
- 인천국제공항이 양적인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외항사 운항이나 환승율 등 질적인 좌표에서는 10년 전에 비해 발전을 이루지 못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
- 국내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점을 고려 할 때 지나친 국적사 편향에서 탈피해 빠르게 성장하는 저가항공의 수요를 선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
■ 국감구태의원 : 박덕흠 (새누리) - 국정감사는 민원해결하는 곳 아냐
- 9월 11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 국토위 소속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발언권을 얻자마자 자신의 지역구의 숙원 사업인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얘기를 시작
- 박덕흠 의원은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이 지역구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기재위 위원으로 활동했지만, 임기를 1년도 채우지 않은 채 지난 4월 국토위로 상임위를 옮겨
-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임무 앞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명 '민원해결형' 식으로 상임위를 옮겨 다니는 의원들의 행동을 두고 비판이 있음을 알아야
■ 국감구태의원 : 김경협 (새정연) - 사실관계는 두세 번 확인해야
- 국토부 산하 기관들이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과 임금 253억2천2백만 원 가운데 153억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힘
- 그러나 국토부에서 즉시 반박한 자료에 의하면 소속 산하기관이 모두 지급한 공사 대금을 원도급업체 또는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것에 대한 조사 자료이며, 그 것을 토대로 위반업체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 미지급 대금 모두를 추석 전후에 지급 완료하였다고 밝힘
- 국토부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조사한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 하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질책한 것은 잘못된 것
- 무엇보다 감사위원도 국회의원도 100가지 사실 중 한 가지만 잘못 되어도 나머지 99가지가 모두 잘 못 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무게가 있는 자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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