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시민단체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23일, 국정감사 ‘2주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정치권 빅 이슈에 관심 밖으로 밀려나 요식행사 돼버린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내놓고 주간 ’국감우수의원’ ‘국감구태의원’ 명단을 위원회 별로 발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6일 <1주차>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선거용 퍼포먼스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총평한 바 있어,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이 높다’는 지적을 재환기했다. 

의정모니터단은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한 것과 관련, “떠들썩했지만, ‘한일전에서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는 옹색한 질문으로 빈축을 샀다”며 “이후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철회, 야당 비노계열에서 다시 힘을 받은 안철수 의원의 부각 등 세 갈래로 갈라진 야당과 공천혁신을 두고 내홍을 겪는 여당 등 굵직한 정치이슈 틈에서 국정감사는 관심 밖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 반이나 남은 국정감사가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언행과 충실한 질의응답을 통해 준비한 국정감사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1주차에 이어 2주차 <위원회 별 주간 ’국감우수의원’과 ‘국감구태의원’> 등 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편, 위원회 별 주간 국감우수의원 & 국감구태의원은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원이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직접 방청하고 자료조사를 하여 1차 후보를 선정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고 밝혔다. 

이하,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의 2015년 국정감사 <1주차> 발표 명단

<정무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선정 의원 없음
■ 국감구태의원 : 박대동(새누리)/ 신학용(새정연)/ 김상민(새누리)
- 9월 17일 정무위는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의 고리를 묻겠다며 신동빈 회장을 출석시킴
- 그러나 박대동 의원은 ‘한일전을 하며 어느 나라를 응원하느냐?’는 웃지 못 할 낯 뜨거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신학용 의원은 ‘내 지역구에 있는 계양산에 롯데가 골프장을 건설한다고 통행금지해 놔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으며 김상민 의원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먹고 싶은데 롯데 초코파이가 앞에 있다.’며 개그콘서트 수준의 농담 아닌 농담을 건네
- 매 년 증인 채택 문제로 홍역을 앓고, 채택한 증인들에 대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하지 못 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는 국회가 이번에도 같은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씁쓸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신성범(새누리) - 철저한 자료 준비와 꼼꼼한 감사
- 17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송산리 고분군이 1971년 아무런 준비 없이 발굴된 탓에 이미 크게 한번 훼손된 이후 내부 벽화의 훼손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지적
- 2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시급’을 언급 및 질의
- 22일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올해로 6회째 운영 중인 한국방문위원회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사실상 편의점 할인을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지적함
- 신 의원의 국감 준비 성실성과 정책 질의가 인상적. 우수의원으로 선정함
■ 국감구태의원 : 선정 의원 없음

<국방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유승민(새누리) - 여당 속의 야당, 그만큼 날카로운 지적과 질타
- F-35전투기의 핵심기술 이전이 안 되어 우리나라 전투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음을 질타하고, 방위사업청 감사에서 ‘방산비리’에 관한 다른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때, ‘방위사업청’이 전문성을 쌓아야 함을 역설하여 차별화된 국감능력을 보여주었음
■ 국감구태의원 : 선정 의원 없음

<안전행정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진선미(새정연) - 빈수레 충북도 감사에서 군계일학
- 지방국정감사가 시작된 2주차 안행위. 서울시부터 충청북남도의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특히 맥 빠진 지방 국감-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국감이라고 혹평을 하는 충청북도 국감에서 존재감을 드러냄
- 충북의 퇴직공직자들이 공직유과단체에 20명이 재취업, ‘관피아’를 지적함
- 충북 도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자당 소속 지사임에도 자료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지적을 하여 2년 만에 열린 충청북도 국정감사의 명맥을 유지함
■ 국감구태의원 : 강창일(새정연) - 언행에 신중을 더해 주시길
- 9월 18일 행자부 국감에서 강창일 의원은 야당의 정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문제 삼은 조원진 의원을 향해 “‘깽판’놓으려고 그래.”라며 언성을 높이고, 조 의원도 이에 지지않고 “누구를 가르치는거냐”고 되받아쳐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짐. 결국 손바닥도 맞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법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지만, 동료 의원을 향해 수준 이하의 언행을 하는 것은 분명히 지양돼야
- 강창일 의원은 22일 충청북도 국정감사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불만을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터뜨렸는데,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국정감사에서 ‘국가위임사무와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이 ‘건의사항을 듣거나, 충북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향해 환대하고 잘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 런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선정 의원 없음
■ 국감구태의원 : 홍익표(새정연)
- 산업통상자원부부터 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굵직한 에너지 공사들에 대한 감사가 집중된 1차 국감기간 내내 보이지 않던 홍익표 의원
- 정의화 국회의장과 함께 해외출장 중임이 밝혀졌는데, 국감이 시작되는 9월 10일 출국하여 1차 국감의 실질적 마지막 날인 22일에 귀국할 예정
-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라는 의무부터 다 해주셨으면 어땠을지 아쉬움이 남음

<보건복지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선정 의원 없음
■ 국감구태의원 : 3일 있는 국감 중 하루를 ‘무산’ 시킨 소속 의원들
- 17일~22일 중 국정감사는 현장시찰을 제외하고 3일. 그마저도 21일 하루는 메르스 국감에 대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 하다가 11시경 국감 중단, 이후 오후 5시까지 진전 없이 끝나 ‘감사 무산’됨
- 2015년 국감에서 파행과 속개를 계속한 위원회는 있었지만 이렇게 ‘감사 무산’으로 끝난 경우는 보건복지 위원회가 처음
- 감사 무산에 대해 서로 네 탓만 하다 오전 10시부터 대기하고 있던 일반인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수많은 기관 증인들의 시간을 빼앗아

■ 국감구태의원 : 박윤옥(새누리)
- 메르스 사태로 인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였으나, 정의화 국회의장과 함께 해외 출장 중인 박윤옥의원의 모습은 볼 수 없어
- 22일 국감에서야 돌아온 박윤옥 의원님, 다시 시작되는 2차 국감 때는 충실히 계셔 주시길

<환경노동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선정 의원 없음
■ 국감구태의원 : 양창영(새누리)/최봉홍(새누리) 
- 올 한 해 최대 관심사이자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노동개혁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 양창영 의원과 최봉홍 의원은 이런 국정감사는 뒷전으로 국회의장과 함께 현재 해외 순방을 위해 9월 10일에 출국, 1차 국감 내내 불참하다가 끝날 무렵에야 귀국함
- 2차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1차 국정감사에서 보여주지 못 했던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람

<국토교통위원회>
■ 국감우수의원 : 선정 의원 없음
■ 국감구태의원 : 이찬열(새정연) - 모든 것은 4대 강으로 통한다
- ‘이명박근혜 정권’이 4대강 입찰담합 공범이라거나 88고속도로 건설비용을 4대강에 투자해 사고 늘어난 것 등 1차 국정감사 동안 4대강 사업과 연계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 공격
-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난 정권과 현재 정권을 엮어 공격하고, 그것을 국감에서 반복하는 것은 자칫 정권 저격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들을 수 있어 우려스러움
- 참신하고 좋은 의견을 2차 국감에서는 보여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