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2014년 대한민국 경제자유지수를 발표(발제자 최승노)했다. 2012년 기준을 바탕(실자료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2012년 자료가 최근 데이터로 활용)으로 작성된 2014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0점 만점에 7.46점으로 전 세계 152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 2005년 7.46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7.47점, 2011년 7.48점에 이어 경제자유지수가 다시 2005년 수준인 7.46점으로 하락하면서 순위도 32위에서 33위로 뒷걸음쳤다. 경쟁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뒤쳐져 이번 경제자유지수 하락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하겠다.

또한 전 세계의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2011년보다 절대적으로 경제자유가 후퇴했지만 여전히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이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경제 척도인 경제자유지수
미국의 케이토연구소, 캐나다의 프레이저연구소 등 전 세계 80여개 자유주의 연구소들과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는 한 나라 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성장하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인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은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모두 경제성장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경제자유의 향상이 거의 없는 나라들은 국가 경제가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어 한 국가의 경제수준을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경제자유에 대한 좌파 진영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그래서 경제자유자 높은 나라는 1인당 소득도 월등히 높고 경제자유가 높은 나라는 하위 소득 10% 계층의 소득도 높아 경제자유가 증진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부 좌파진영에서 경제자유 향상에 의한 경제성장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경제자유지수 분석을 통해 그들의 주장이 신빙성 없다고 밝혀지고 있는 현실이다.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 전투적 노조활동은 이제 안 돼 
종합순위 33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 건전성은 16위로 종합 순위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규모 66위, 재산권 보호 42위, 무역자유 55위로 전체 순위보다 낮았다. 특히 시장규제는 90위로 5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그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는 134위로 152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유연성이 낮은 노사관계, 전투적 노조활동 등등이 여전히 경제자유지수의 발목을 가장 세게 잡고 있다는 것이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지수 향상이 필수
지금의 경제성장 추세를 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중진국 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아직도 한국은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볼 때 중진국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7년째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답보상태가 그 근심을 말해준다. 과거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경제성장이 후퇴했던 사례를 보았다.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고 탄탄한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공통점은 분배보다는 성장에 드라이를 걸었다. 그런 국가일수록 경제자유지수가 높다. 지금 한국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추구하고 전투적이며 강성적인 노조 때문에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 증거를 경제자유지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이뤄내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개입을 최소로 하는 작은정부, 유연한 노사관계, 창의와 경쟁을 최대한 끌어 올려줄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 추락하고 있는 경제자유지수가 말해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경제성장에 시동을 걸면 된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제도경제실장 /  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 / 사회적경제조사연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