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인 관심사로 대중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들은 현직 대통령의 자격과 권한까지 침해할
법적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것 같으며,통치행위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한류문화 확산에 의한 국익증진의 통치행위임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바, 하야나 탄핵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할 훌륭한 통치행위가 분명합니다. 한류문화에 대한 지원과정에서 빚어진 사소한 문제들도, 쟁송의 대상으로 삼기위한 시각에서 접근하지 말고, 통치행위의 특성대로 爭訟대상이 아니다라는 학설에 입각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류문화에 대한 지원은 훌륭한 통치행위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정치적 철학이 같았던 지지자인 최순실씨의 민간측면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랜 정치적 지지자들인 청와대 비서관등을 통하여 최순실씨의 자문을 얻었다면 이 또한 박대통령의 통치행위 중 하나입니다. 현대의 국정운영이란게 공무원들의 의견만 반영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동반자들 중심으로, 민간재단이나 민간인, 교육자, 대학인, 여러 기업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종교인(국교전통의 유교나 외래 종교인 기독교.일본 불교 및 신흥종교등의 각종 종교인), 야당 정치인들의 자문을 구해 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민간인들 및 야당 정치인들의 자문을 구해 비서관등을 시켜 국정에 반영하게 하는 통치행위는 학설 그대로 쟁송대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법률적이고 공식적인 영국왕(The King of England), 셰익스피어(Shakespeare), 비틀즈(The Beatles), 그리고 Oxbridge(Oxford+Cambridge)
, 옥스포드 영어사전(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BBC의 나라 영국.
한류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적 대영제국을 가졌던 초 강대국 출신의 영국.
한국은 위대한 세종대왕이 잘 알려진 나라고, 유학자로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유명한 장군으로는 이순신 장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계승되어 600년 역사를 가짐)과, 황하문명이후 한사군(漢四郡)시대부터 세계종교 유교의 일원국가로 이어진 한국의 유교, 최근에는 대중문화에서 여러가지 한류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기술과 전자기술 및 여러가지 새로운 산업기술.응용과학 기술이 강한 나라입니다. 성균관대는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과 학술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본 글은 비영리적이며, 공익적인 글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자료인용을 하고 있으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6-11-14 20:06:30 220.72.8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