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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독이 든 사과다.

복지는 사회 안전 망이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므로 복지는 확대 되어야 한다. 복지 예찬론자 들의 주장 이거늘 어찌하여 복지는 독이든 사과라 하는가?…………………………………………..

ㅇ. 복지는 많은 비용을 동반한다.
하지만 이것을 충당할 정부의 수입은 개인과 기업이 내는 세금이 전부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인금 인상으로 연결되어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며
기업은 인금 인상과 복지비용으로 2중 3중고에 시달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복지 비용은 기업부담으로 작용 하는 것이다.
이 비용은 제품 제조원가에 반영 될 수 밖에 없다.

ㅇ. 우리나라는 식량,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 다.
식량, 에너지, 자원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자연의 3대 요소다.
지구인 70억명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자연은 이를 주지 않았으며
따라서 상품 수출을 통해서 재화를 획득 해야만 의식주 해결이 되는 것이다.

ㅇ. 하지만 우리 상품이 국제시장에서 많은 이윤을 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다.(즉 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10원 20원 싸움이다. 심지어 마이너스 수출까지 한다.
그만큼 힘겨운 싸움이다. 자연자원이 풍요로울 뿐 아니라 과학기술이 우수한 선진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에 복지를 위해 제조원가 1원 2원을 상승 시킨다면 기업으로서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ㅇ. 식량, 에너지,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있어 기업은 국민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터전을 파괴하면 결국 우리는 식량, 에너지, 자원이 없는 조건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러한 조건으로 살았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외침을 당한다.
((((그 때마다 이땅의 백성들은 무참히 살육 당했으며, 또 나머지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가 가장 고통 스럽게 죽어가야 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본질이며, 핵심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그들이 이 땅을 침입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해서 당한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병장기를 만들 자원도 그것을 만들 기술자를 키우지 못했기에 속수 무책으로 당해왔다.

가난 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도 얻을 수도 지킬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자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덩치 큰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생존비용이 지구의 그 어떤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국민이 벌어먹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을 복지(권력장사)를 위해 파괴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ㅇ. 우리의 최근 역사를 되돌아보자
세계 조정자 손인 미, 영은 러시아 남하를 저지 하기 위해 일본을 내세운다.
일본은 러시아 남하를 저지 한다는 명목으로 러시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를 침탈 복속 시킨다(일제36년). 그리고 세계 조정자 손은 이를 묵인한다.

지금은 어떠한가?……………………
중국은 급 부상하고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조정자 손은 중국 해양 진출을 막고자 또다시 일본을 내 세웠다.
일본을 전쟁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아베의 의지라기 보다는 세계 조정자의 의지 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산업화을 통해 얻어진 에너지를 놀고먹는 복지 분배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모든 역량을 모았더라면 그 과학 기술은 산업이 확장 되고 튼튼하게 뿌리내리는 오아시스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 그러한 과학 기술이 일본, 중국, 러시아를 앞서게 만들었을 것이며, 우리의 안보에 튼튼한 동아줄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풍전등화의 신세가 되었다.

ㅇ. 그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으며 지금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삶의 터전을 파괴 하고 있다.

삶의 터전(기업)이 파괴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 직장을 잃은 이는 자영업에서(생존율 10%) 노숙자로 전락하고
가계의 빚은 쌓여만 가고(생활 자금), 지방정부 재정 역시 이를 해결한다고 부채가 쌓여만 가고, 중앙정부 또한 이를 해결 할 비용과 복지비용으로 빚은 날로 늘어가고……………………
이러한 비용은 삶의 터전(기업) 파괴를 가속화 시키는 것이다.
결국 황폐화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ㅇ. 식량,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
덩치 큰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나라.
삶의 터전이(기업) 파괴되고 황폐화 된다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연 자원이 없고 생존 비용이 많이 드는 우리에게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독이 든 사과 인 것이다…………………….

ㅇ. 물론 우리주변에 노동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계층이 있다.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연고 없는 고령자, 소년 소녀가장)
이들을 위해 국가가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
우리의 복지는 빈민구제에 한정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상은 결코 복지가 될 수 없다. 권력장사에 불과하다.

삶의 터전(기업)을 튼튼히 만드는 것이 복지요, 분배요, 사회 안전망인 것이다.

2016-05-17 12:55:17 119.64.5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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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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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외침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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