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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사회 안전망 이다.
따라서 복지는 확대 되어야 한다.
복지 찬성론자들의 논리다.

과연 복지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가?………..

복지는 많은 비용을 동반 한다.
하지만 이를 감당할 정부의 수입은 개인과 기업이 내는 세금이 전부이다.
따라서 복지비용은 세금으로 연결되며,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개인의 손에쥔 소득을 줄어들게 하여 인금 투쟁을 하게 하며,
노사 갈등으로 사회 불안이 증폭되는 것이다.
기업은 임금인상과 복지비용에 시달리고 이 비용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 것은 제품경쟁력 상실로 연결되며 또한 신제품 개발의 부재와 지연으로 기업경쟁력을
상실 하게 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하나, 둘 쓰러져 가고
남아있는 기업은 살기위해 해외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산업이 초토화 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실업은 날로 증가하고 이것은 사회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

혹자는
대기업(소위 재벌 이라고도 함) 은 사내에 자금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이들에 세금을 부과하여
복지 비용을 충당하면 분배도 되고 복지도 되고 사회 안전 망이 구축 된다고 한다.

과연 그러할까?……………………..

국제시장에서 Made in korea 만 있는 것이 아니다.
풍부한 자원이 뒷받침 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또한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선진국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 세계 곳곳에 생산기지를 구축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위험은 안고 가는 것이다.
국내 정치 와 사회법률도 시시각각 변해 미처 대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하믈며 외국의 상황까지 시시각각 대처 하기에는 역부족 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생산기지 특성상 1, 2개월 단시간에 대응하는 것은 또한 무리다.
그래서 사내 유보금을 많이 확보 해야만 하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신제품 개발에 몰두 해야만 한다..
선진 경쟁기업보다 더많이 더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생산 라인도 그때그때 새로 구축 해야한다.
이 또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기업을
복지를 위해 발목을 잡는다면
그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다.
대량의 실업으로 사회불안은 더 더욱 증폭 될 수 밖에 없다.

혹자들은 이야기 합니다.
유럽의 잘나가는 복지국가들 이야기를
하지만 이들나라 간판 기업은 어느날 사라지고 없음을 종종본다.
이유는 복지비용을 충당 하는라 신제품 개발을 재때 하지못해 경쟁에서 패한것이다.

그렇습니다.

잘나가는 우량기업 즉 양질의 일자리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보장해 준다.
이것이 분배요, 복지요, 사회 안전망 인 것이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는 잡아 먹지마라……………..
이것이 경제학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2016-05-12 14:15:55 119.64.5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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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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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사회 시스템을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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