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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

소위 민주화 시대를 지나오면서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 시대를 불신 혹은 적대시하는 세력 등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대 국민 세뇌 공작이 이루어진 결과 얼토당토 않은 유언비어가 사실로 둔갑해 있는 게 비일비재하고, 가당치도 않은 해괴망측한 주의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주인 행세 하는 일이 또한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 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상 목표인 것처럼 절대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인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며 불순한 의도로 왜곡된 잘못된 관념이다.

원리적으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절대선이 될 수는 없거니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현실적인 목표는 더군다나 아니다. 인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는 인간의 자유에 있고 인간의 자유를 보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선택된 수단으로써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다.

나룻배는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이다. 나룻배가 존재하는 것은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선택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지 나룻배 자체가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의 목표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 본성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선택된 수단이지 민주주의가 목표는 아니다. 만약 민주주의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 잘 보호하고 그에 따라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가 있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민주주의를 버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기를 기대하여 민주주의가 선택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그것을 기반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루며 인류 공영으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갖는다. -> 만약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하고 또한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그런 민주주의는 우리가 선택한 수단으로써의 정치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무능한 민주주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개선하든가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게 마땅하다. (->이러한 이유로 5.16혁명이 일어났다.)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 나룻배가 없으면 뗏목을 만들어 건너면 된다. 뗏목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헤엄쳐 건널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나룻배를 고집해선 안 된다. 나룻배에 집착하는 건 자기만의 이기적 욕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사람들의 효과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만의 아집을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인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때론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를 선택한 의의이다.)

(나 혼자 행복하면 된다는 발상은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는 오류이다. 나 혼자 행복하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 원리적으로 내가 더 많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역시 행복해야 한다.(=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이유는 우리와 더불어 성립하는 자연이 건강해야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원리에 따라 인류 문명은 나와 너 모두에게 정당하고 옳은 질서를 구현함으로써 발전되었는데, 공명정대한 질서(=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간 각자가 자유롭게 자기 행복, 자기 이익을 찾아 나아가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분업의 효율성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과 효율이 증가하면 나의 이익과 효율 역시 최대로 증대된다. 그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내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선 안 되고 나와 너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효율이 최대가 되고 모두에게 이로우며 따라서 지속 가능하다. 그게 문명의 발전 원리이다. -> 이러한 원리에서 어긋나게 되면 문명이 쇠퇴하고 사람들 각각의 이익과 행복도 역시 퇴락한다.)

서양 철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경멸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로는 이상사회(=개인의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지적한 민주주의의 맹점은 민주주의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수많은 서로 다른 이기적 욕심을 가진 대중은 옳고 그름을 따질 능력이 부족하거니와 이기적이고 감정적으로 정치적인(=옳고 그름과 무관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간파한 민주주의의 맹점은 현대사회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20세기 초 세계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꼽히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까닭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정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다. 최근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과거 영국이 무분별한 복지 과잉으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회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로 흐른 것 역시 대중 인기 영합 정책(='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 (참고로, 포퓰리즘은 대개 좌파적 속성이다. 좌파가 포퓰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좌파 이념 자체가 편협하고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주류(=보수 자유주의)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대중의 어리석음을 선동하여 삿된 짓을 하는 것이다.)

-> 대중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순리조차 무시해버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옳을 수가 없으므로 그걸 남발하게 되면 경제가 망가지고 사회 건전성이 무너진다. 경제가 피폐해지고 사회 질서의 건전성이 무너지게 되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 등 민주주의의 본질 가치가 침해될 수밖에 없고, 그런 무질서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격하는 온갖 헛소리가 주장될 것이고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즉슨 포퓰리즘 정치는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본질 가치를 파괴한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소이지만 (플라톤이 간파했듯이) 민주주의는 그 성격상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다. 포퓰리즘에 빠지는 민주주의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폐기의 대상이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포퓰리즘으로 나라 말아 먹으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명실상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첫째, 개인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둘째,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로부터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민주주의가 요구되는 것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함으로써(=공평무사한 사회질서)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가 된 5.16혁명의 정당성이 입증된다.)

(반복설명)
*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함은 물론이고,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까닭은 이러하다. 이기적 속성을 지닌 각 개인의 자유가 공평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회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사회질서가 공정하다면 각 개인들의 이기적 욕구가 합리적으로(=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발휘될 것이고 그러한 효율이 국가를 발전시킬 것은 당연하다. 반대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합리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개인의 이기적 노력이 발휘될 수 없거나 비효율적이므로 국가 발전은 난망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국가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공정하게 보호한 것이고,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국가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자는 민주주의이고 후자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에서도 자기들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북한의 소위 인민민주주의는 수령유일체제에 봉사하기 위한 하위 개념에 불과하고 북한에서 실질적인 정치체제는 수령유일체제이다. 수령유일체제란 수령이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수령유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의 자유를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그에 기반한 인권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이렇듯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그 내용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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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결과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지 못하고 혼란만을 유발한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갖다 버려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5.16혁명이 발발하였다. 4.19의거 이후 정치 권력이 교체되었지만, 정치권의 부정 부패는 그대로였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와 사회 혼란 역시 마찬가지였고 가난의 악순환은 해소될 기미도 없이 경제 발전은 요원하였으니 무언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하였다.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일어난 5.16혁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명실상부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즉슨 5.16혁명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한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5.16혁명으로부터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취를 일구어 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인데, 안타깝게도 현재 국민 90%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국회)를 불신하고 있다. (대중이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순 없지만 어리석은 대중이 보기에도 국회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 라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아는 것이다.) - 당리당략으로 갈라져 다투고 포퓰리즘으로 우중을 선동하는 것이 일상이고 국론을 분열시켜 자기 이익을 꾀하는가 하면 여전히 해괴한 이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고 역행하는 반국가 종북 성향의 정치세력이 상당하다.

그나마 5.16혁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은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추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고 그만큼 국가의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웬만큼 분탕질을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인 힘이 있다.

그런데 60'7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기반이 약해서 그럴만한 구조적인 힘이 없었다. 정치가 발목잡으면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일례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짓자고 했는데 야당 정치인 대부분은 반대했고 여당 정치인 상당수도 반대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핵심이었다. 민주주의 정치 논리라면 경부고속도로는 건설하지 말았어야 한다. 하지만 그래서는 대한민국 산업화는 불가능했고 산업화가 불가능했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불가능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불필요한 곳에 정치력을 소모하지 않고 없는 국력을 끌어모아 국가발전에 매진하기 위하여) 제3공화정은 유신체제로 전환되었는데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제정되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소위 유신독재는 국민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정치력을 낭비하지 않게 된) 유신체제로부터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 대부분 건설되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치권은 중화학공업과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반대하는 정서가 다수였기 때문에 유신체제가 아니었다면 현재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이들 산업은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상이 불순한 세력과 얼치기 민주주의 원칙론자들은 유신체제가 정치적 독재라는 명분으로 그 시절을 참혹한 독재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국민을 세뇌시켜 놓았는데, 이는 사실관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유신체제는 국민투표에 의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신체제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의 근간(=보편적 자유와 인권)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잘 유지되었다. 오히려 지지부진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자유민주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대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신체제가 선택된 것이었고 결과도 그러하다. 유신체제로부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유신체제에서 일부 정치적 자유를 제약할 수밖에 없었던 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고 국가 발전의 기회를 막고 있는 게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자유를 제약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을 실행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70년대에 대한민국이 성장의 궤도에 진입함으로써 2차대전 이후 저개발국 중 유일하게 선진산업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그와 같은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며 매번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세계의 숱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70년대 유신체제의 성공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대 상황상 유신체제에 의한 국가 발전 전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 정치적 자유란 것은 상황에 따라 양보 가능한 개념이다. 가령 이런 것이다. 현재 국회의 얼토당토 않은 짓거리를 보는 국민은 울화통이 터지지만 국민 자신이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도 없는 것처럼,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정치 체제란 본래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유신체제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가 발전에 매진한 것은 이것도 (결과적으로) 간접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큰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원리적으로 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려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구조적으로 혹은 광범위하게 억압될 경우이다. 하지만 유신체제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잘 보장하였다. -> 국민에게 있어서 자유와 그에 수반되는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체제가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가설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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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시절 화자되는 소위 인권 문제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법집행을 하는 가운데 벌어진 절차상의 문제이지, 정부가 조직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탄압했다는 따위는 아니다. 당시 국가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부류는 북괴를 추종하는 공산주의자와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극소수에 국한된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줄곧 반공을 제1의 국가 시책으로 내세운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잘못된 사상으로써 공산주의를 선택한 모든 나라는 실패했고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만약 당시 반공주의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빈곤에 허덕이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그렇게 되었다면 국가 발전의 동력을 끌어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6'70년대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가난이 악순환하는 저개발의 질곡에 빠져 있었다. 여기서 탈출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란을 선동하는 공산주의의 침투를 막는 반공정책이 반드시 필요했다. 70년대의 시대상황에서는,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의 형식만을 신봉하는 자들의 반국가 반정부 불법투쟁을 억압하는 게 반드시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인권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지만 그건 시대의 발전 정도가 그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유신 시절 국가에 의해 의도된 인권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개 절차상의 문제이고 시대적 관습상의 문제이다. 이게 역사의 팩트다.)

참고로, 7'80년대에 반정부 투쟁에 몰입했던 백기완은, 김대중 정권의 거듭된 실정을 보면서, 유신 정권은 3천명만 괴롭혔는데 김대중 정권은 3천만을 괴롭힌다고 일갈했다. 백기완이 3천명이라고 실토하였듯이, 유신체제에서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유신 정부가 열어주는 길을 따라 개인과 가정의 발전을 이루는데 진력했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다. (백기완이 유신 시절 3천명이 고통받았다고 말했지만 그 수치는 앞뒤의 운율을 맞추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고 실은 유신 시절 정부로부터 압박 받은 빨갱이와 반정부 민주화 인사 다 합쳐도 수백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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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자기들은 이미 핵무장 국가이고 핵확산 방지 의무를 준수할 것이며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나불댔다. 이를 두고 대개의 언론과 가짜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화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절대는데 한심하다.

김정은이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말을 두고 비핵화 논의를 제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돌대가리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국어 공부 다시 해야 한다.

김정은이 한 말은, 핵무기를 이미 보유한 자기들은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하는 등 세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이다. (이 말은 미국을 향해 한 것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자기들은 이미 핵보유국이니 이제부터 다른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체제로 이행하자는 뜻이다. 이게 어떤 의도냐면, 남한이 핵무장을 하지 않은 현 상태로 동결하고,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협정이든 연방제통일 이든 지들이 원하는 주제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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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6:0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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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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