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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북한인권법 침묵하는것은 가장 나쁜행위이다!

북한 인권법 조속히 국회통과에 즈음하여!

북한 인권법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 그만 하고 조속히 통과시켜라!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은 야당의 반대로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올 26일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는 북한 인권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 데 문제는 북한인권법 없는 나라의 지도자가 연단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연설을 하게 생겼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일삼고 억압하는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반면에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법을 야당의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인하여 국회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북한의 주민을 우리 형제라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인권이 탄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좌시만 하고 있다. 이 행위는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여 우리 형제인 북한 주민들은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닌가?

국제사회에서도 나서서 북한 인권을 걱정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수년 째 얘기만 하면서 아직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정작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잠을 재운지가 수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돼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이런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한단 말인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을 거론하는 연설을 하는데 국회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하는데 국회에서 아직도 국회 인권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야당은 말로는 북한 인권법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인권법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히려 그 내용에 주로 북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자고 주장을 한다니 어이가 없다.

여당도 야당이 북한인권법 논의조차 못하게 한다고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독으로라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회에서 논의를 갖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다.

여당이 언제까지 야당이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북한 인권법을 국회에서 잡을 재울 요량인가? 북한 인권법 여당 단독으로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키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북한 인권법은 이미 미국∙일본∙유럽연합(EU)에서는 제정한 지 오래되었다. 정작 북한 주민이 한 형제라는 대한민국 야권의 반대로 제정되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 하지 않는가?

이제는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 단독으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 바란다. 이미 미국∙일본∙유럽연합 등에서 제정이 된 북한인권법 우리나라도 조속히 제정하여 이웃나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인권법은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제정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여야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합의가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기 바란다.

김민상

*나라사랑 구국단체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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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5 16:26:09 1.210.1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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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8 20:4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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