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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세곡 10년공임, 분납임대 2010년 국토부 '반값아파트' 이행되어야”김현미 장관에게 2010년 국토부 업무편람 전달하고 분양가 재검토 요청
김태일 기자  |  saltdoll@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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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1  1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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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2010년도 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전달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서울 강남을)은, 지난 1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국토부는 세곡지역 10년공임과 분납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2010년 당시 국토부의 세곡 보금자리주택 공급 방침이었던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강남 세곡지역 보금자리주택 조성 당시 주변시세보다 30~50%까지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2010년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 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시세로 강남권에 입주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후 많은 서민들이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였다. 당시 국토교통부의 정책 내용이 담긴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은 2010년 당시 “강남·서초·하남·고양의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는 주변시세에 비해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업무편람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강남 세곡지역은 판교 등의 다른곳과는 다르게 정책 초기부터 반값아파트 공급 정책으로 입주한 곳”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말을 믿고 청약통장을 깨트려가며 현재까지도 일반분양과 똑같이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선량한 무주택 서민들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의 반값아파트 정책방침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이 자기집을 가질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러한 염원을 담은 주민청원서를 전달했다.

또한 전현희 의원은 “세곡 10년공임과 분납임대 입주민들은 대부분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으로 입주한 단돈 1억원도 채 모으기 어려운 서민들”이라고 언급하면서, “현행대로 시세감정가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하면 이분들은 거리에 내쫓기게 되고 돈많은 부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고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제라도 국토부가 서민들을 위해 과거 발표했던 반값아파트 공급 정책방침을 이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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