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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두달 넘게 무단방치한 차량 강제 견인무단방치 차량 관리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지형 기자  |  data@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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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8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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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인도에 방치된 승용차[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달 넘게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강제 견인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방치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 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차량 방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한다.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와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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