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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방위비 4차회의 내달 3∼4일 워싱턴서 개최...'파행' 2주만 재개양측 이견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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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9: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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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다음 달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미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파행 끝에 조기 종료된 지 2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회의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현행 제10차 SMA가 다음 달 31일 만료되는 만큼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집중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부자나라'가 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서도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재차 펴며 대폭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만 다룬다는 기존 SMA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소폭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라도 다년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4차 회의에서 양측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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