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11월 6일]
http://www.factfinder.co.kr/경제/2019-11-06/


@ 지난해 청와대가 증가했다고 자랑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올해 11만6000명 감소...그중 40대가 8만명

-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 경기 침체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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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마저 포기한 인구 사상 최다 217만3000명(전년 동월대비 34만9000명 증가) →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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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내는 기업 비중 35%...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5.2%P → 수출부진·인건비 부담 가중 등 경영환경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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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국내車 생산 400만대 밑돌 듯(산업 생태계 유지 마지노선) → 한국GM·르노삼성·쌍용차 부진 결정타, 부품업계 '연쇄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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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만에 최악의 '생산절벽'...3社 합쳐 올 생산 70만대 예상 → 신차 없고 수출물량 확보도 어려워...대량 감원사태 우려 (한경 1면)

※ 美 증권거래위, 한전에 "전기료 언제 올리나" 추궁했다 → 미국 株主 대신해 해명 요구 "작년 적자 원인도 알려달라"며 지난 9월 김종갑 사장에 공문(조선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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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한·중·일 FTA 속도낼 것...경제 세계화 거스를 수 없다" → 상하이 수입박람회서 美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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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기사, 사업자 아닌 근로자...시급제에 근로감독·지휘도 받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판단 논란 → 플랫폼 기업들 '인건비 폭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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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정당성 여부 입증 책임을 공정위에서 해당 기업으로 전환 추진 → 기업 옥죄는 규제 추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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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7월 타다 관련 법무부서 문의받아"...김오수 차관 "수사는 검찰 고유권한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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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 강남4구·마용성 외 동작·양천, 과천·광명, 대구 수성도 거론...대전 유성 과열지역 포함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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