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시사 브리핑 1031

[팩트파인더 정치 10월 31일]

@ "학종 교직원 자녀 특혜 확인" 대학입시 또 충격 예고 → 비교과 학종 완전 폐지 여론 촉발할수도

- “정시 확대” 학생·학부모 혼란 와중, SKY 등 13개 대학 실태조사서 드러나...비공개 당정청 “이르면 내주 공개” (중앙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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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금지 조치"...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 훈령 제정·12월 1일 시행

☞ 오보 판단기준 모호·악용 우려 → 법무부 "변협 등 의견수렴 거쳐" 변협 "협의나 의견 낸 적 없다"
http://go1.factfinder.co.kr/132118

- 조범동 펀드 의혹 보도 때 법무부 청문준비단 "오보" 단정...조씨 구속으로 오보 아닌것 드러나
http://go1.factfinder.co.kr/132134

※ 중국·러시아 군사동맹 체결 방침 → 교도통신 "동맹문안 협의"...군사밀월 관계로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급변, 카디즈 무단 진입도 그 연장선
http://go1.factfinder.co.kr/132155

☞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한일 관계 급랭 등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균열의 틈을 북·중·러가 파고드는 과정 → '한국 동네북' 전락 우려

※ 미국, 한미 방위비 분담 2차 회의서도 기존 50억 달러 규모의 인상안 제시, 한국 "국회 비준 안돼...수용 못한다" (국민 1면)
http://go1.factfinder.co.kr/132084

- 도 넘는 동맹 쥐어짜기 → 민간군사기업 용역비까지 전가, 군무원 인건비·가족 체재비도...규모 상당해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
http://go1.factfinder.co.kr/132086

☞ '反美 여론' 촉발의 기제 → 이대로 가면 주한미군 대신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지키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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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조국 언급 한번 없이 "국민께 송구"...민주당 쇄신·사퇴 요구는 일축...당내 "기대 못 미치는 안이한 인식" 비판

☞ 의총서 자신에 대한 책임론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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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형식적인 사과 몇 마디 던지고 총선 체제로 슬쩍 넘어가려는 모양새로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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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모친상...남천 성당서 간소한 가족장 : 아배, 문 대통령에 위로 전문...해리스 대사 등 외교 사절단도 조문

- 야당 및 종단 대표·권양숙 여사·이낙연 총리도 빈소 찾아...조문 안받겠다는 방침에 양정철·김경수 등 발길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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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인재 영입 첫 걸음부터 내홍...황교안 리더십에 상처 → 최고위원들 "청년 발탁하라" 항의에 박찬주·안병길 영입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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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의 외연 확장과 구태와의 단절, 확고한 세대교체 의지를 보여줄 만한 특징이 없는 인재 영입이라고 평가...당내 "2030 보수층 큰 실망"
http://go1.factfinder.co.kr/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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