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10월 30일]
http://www.factfinder.co.kr/경제/2019-10-30/


@ 문 대통령 '고용질 개선' 무색...일자리 참사 → 정규직 35만명 줄고, 비정규직 86만명 늘어 748만명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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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기준으로 조사 방식이 바뀐 것을 고려해도 비정규직 36만 더 증가, 단기 일자리 20대는 23만명·60대 28만명 급증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정반대로 비정규직 폭증이라는 역설을 낳았다고 비판

☞ 기업들, 경기부진 겹쳐 인건비 부담에 정규직 줄여 시간제-기간제 근로자 채용 늘려...정부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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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안 여론 조사' → 10명중 8명 "경제 비관" 53.5% "文정권 내내 고용부진" 66% "경기침체·최저임금 인상 탓에 일자리 참사 이어질 것"(서경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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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선례 만든 '타다 불법' 판단 → 신산업 미래를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 추세 거스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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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도 국회도 말로만 혁신, 1년째 출발못한 개망신법(개인정보법·통신망법·신용정보법) → 올해 처리 못하면 자동폐기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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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화웨이·ZTE 완전퇴출 착수 → 연방통신위원회, 장비 구입시 보조금 지급 중단 방안 표결, 기존 장비 교체 명령-보상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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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737 '기체 균열'...전세계서 53대 발견 : NG 기종 동체·날개 연결부 금 가, 국내서도 9대 모두 운항중단 조치(경향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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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한시 할인 모두 없애겠다" : 전기차 충전·초중고 할인 등 특례제 올해부터 순차적 일몰(매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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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정부 vs 조합 충돌 → 신반포 3차·경남 통매각 조합원 95% 찬성으로 승인, 인허가 대상 여부·매각 시점 법리논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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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0%대 적금 등장(수협 0.9%) → 고객 "예적금 넣어선 남는게 없다"...2금융권에 보호한도 넘는 뭉칫돈, 리츠시장도 47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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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오늘 긴급 이사회서 '막말 논란' 권용원 회장 거취 논의 → 사회적 민감 이슈로 사퇴 안하면 비판 여론 확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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