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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51명 사망...살인미수는 110건에 달해3년간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 2배 급증...구속율 4.4%불과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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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2  2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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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도 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6년 9천364건, 2017년 1만 4천136건, 2018년 1만 8천671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 자료: 경찰청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천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천915명, 연간 1만여명 수준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73%)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으로, 피해자는 여성이 2만5천349명으로 73.3%를 차지했다.

▲ 자료: 경찰청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총 1천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다.

김수민 의원은 “연인간 데이트 폭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2차·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 폭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여가위 국감을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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