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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고 2년새 30% 급증이재정 의원 "면허증 검사 강화 등 대책 필요"
유성연 기자  |  tjddus@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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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2  20: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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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 기자] 무면허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2년새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5천203건으로, 2년 전인 2016년(3천993건)보다 30.3%나 늘었다.

1년 전(5천134건)보다는 1.3% 소폭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2014년 6천548건에서 2015년 6천35건에 이어 2016년까지 내리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대 차 사고가 3천8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 단독(708건), 차 대 사람(647건) 순이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782건)와 서울(515건)이 가장 많았고, 경찰서별로는 경기남부 평택경찰서 관할구역이 지난해 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증가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면허 검사가 느슨한 서비스의 허점을 악용하는 운전자가 느는 것도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0년 국내에 도입된 차량 공유 서비스는 2015∼2016년 급격히 성장한 뒤 현재까지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쏘카, 그린카 등 국내 주요 카셰어링 업체 회원은 2012년 6만8천명에서 2016년 440만명으로 급증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는 면허증 검사가 허술해 무면허 운전자나 아직 면허증을 따지 못하는 10대들이 악용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재정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면허증 검사를 강화하고 카셰어링 서비스의 운전자 신원 확인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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