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내년에 5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면서 국민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질적인 나랏빚이 767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1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내년 부담해야 할 실질 국가채무(이하 실질 나랏빚)는 올해보다 17.7% 증가한 766만7천원으로, 이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창궐을 수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이다.

'1인당 실질 나랏빚'은 내년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이하 적자국채) 397조원을 통계청이 지난 3월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의 내년 인구(5천170만9천명)로 나눈 값이다.

적자국채는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때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내년 1인당 실질 나랏빚 증가율(17.7%)은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11조6천억원대 추경을 편성했던 2015년의 19.1% 이후 가장 높다.

1998년 21만원에서 시작했던 1인당 실질 나랏빚은 2006년 101만원으로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서며 2009년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을 늘린 영향으로 1인당 실질 나랏빚은 196만원으로 200만원에 육박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3.4%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내년에 1인당 실질 나랏빚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고자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531조5천억원)을 넘어선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세 수입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산은 2년 연속 9%대로 늘어난 반면,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60조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늘어나게 됐다

2021년 이후에도 1인당 실질 나랏빚은 최소 10%대 이상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21∼2022년 적자국채 전망치 자료를 보면 2021년에 전년보다 13.6% 증가한 870만9천원, 2022년은 14.9% 증가한 1천만6천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