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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내년 예산 요구 498조7천억원...올해보다 6.2% ↑복지·R&D·국방분야 증액 요청…SOC·농림·산업은 줄어
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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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4  09: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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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요구 예산이 5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0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보다 6.2% 증가한 498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요구 증가 폭은 7.3% 수준이다.

예산은 345조7천억원으로 올해(328조9천억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140조7천억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천억원을 요구했다.

R&D 분야 요구액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데이터·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 등 4대 플랫폼과 8대 선도산업, 3대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9.1% 늘어난 22조4천억원이다.

국방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으로 8.0% 늘어난 50조4천억원,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지원을 반영해 5.4% 증가한 7조8천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줄었다.

생활 밀착형 SOC를 확충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증가 폭은 0.2% 수준이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7.3%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환경은 13.1%, 농림·수산·식품은 2.3% 증액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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