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3.7%, 소비자물가가 3.2% 오르고, 취업자수는 약 28만명 늘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상반기 대체적으로 위축된 성장을 하지만 하반기들어 유럽위기가 해결국면에 들어설 것을 전제한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경제전망’을 내놨다. 경제전망에 맞춰 경기 활성화와 서민안정을 도모하는 구체적인 전략도 함께 담았다.

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증가세 하락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3.7%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올해 성장률인 3.8%보다 0.1% 낮고 기업들이 내년 경제성장률이 3.5%를 밑돌 것으로 예상한 대한상의의 조사결과 보다 0.2%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기가 전면에 대두되기 전인 7월,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한 바 있다.

세계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상반기에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유럽문제가 해결국면을 맞는다는 가정하에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을 회복, 총 3.7% 성장한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수요압력도 줄면서 소비자물가는 3.2%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3.3%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이보다 0.1%p 낮췄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4.0%로서 당초 목표치를 이룰 예정이지만 금반지를 빼고 새로 개편한 물가산정법을 적용해 달성한 수치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취업자수는 약 28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40만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셈이지만 경기회복세 둔화와 기저효과 등과 맞물린 결과다. 고용률은 올해보다 0.1%p 개선된 59.1% 실업률은 올해와 같은 3.5%로 예상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최근 선진국들에 비해 고용률이 개선되고 실업률도 안정되고 있으나 체감 고용사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용 대박’이라며 고용률 증가를 선전했지만 실상 20~30대 증가율이 아닌 50대 이상 고령자들의 고용이 늘은 것으로 나타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 대외여건의 불확실성과 경제심리 불안 등으로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을 겪으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 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흐름은 지속되나 올해보다 흑자폭이 줄어 연간 160억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수출과 수입이 각각 연간 7.4% 및 8.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활력을 위해서는 총 46가지 방안이 마련돼 추진된다.

우선 글로벌 재정위기에 맞서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내년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은 상반기 중 60% 내외를 집행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전략이다.

부문별 취약요인을 보완하기 위해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아울러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규율 및 공기업 채무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국내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확대하고 활용기반을 넓혀 수출기반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미래대비 차원에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슬로건 아래 ‘5세아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3~4세 및 0~2세아에 대한 보육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생계비 경감, 일자리 창출 등 서민안정을 위한 45가지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가격표시제를 개선해 서비스 요금 안정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한국판 ‘컨슈머 리포트’를 온라인으로 발간해 상품간 비교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활동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발표대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전략도 추진된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를 2년간 중지하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해제 방침도 세웠다.

청년 일자리 확충과 열린 고용사회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규모를 1만 4,000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서민 생계비 경감 차원에서 대학등록금과 자녀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시 다양한 금리 대출 상품을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일하는 복지가 구현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