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브리핑 0320

[팩트파인더 경제 3월 20일]

http://www.factfinder.co.kr/경제/2019-03-20/

@ 국세감면액, 10년만에 한도 초과...최저임금 올라 근로장려금 급증 등 저소득층 지원 때문

- 올해 47조4000억 역대 최고...금융위기 아닌데 이례적 상황 →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는 뜻
http://go1.factfinder.co.kr/114989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땜질하다 국세 감면율이 10년만에 법정 권고 한도를 넘어선 것

☞ 문 대통령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국무회의) →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인식이라고 지적

△ "1월 생산·소비·투자 증가" → 명절 특수·투자는 기저효과에 2.2% ↑ △"2월 취업자수 26만명 늘었다'" → 노인 공공알바 40만명 늘며 생긴 착시
http://go1.factfinder.co.kr/115072

※ 르노삼성, 일본 닛산 신차 배정 무산 → 佛르노, 한국공장 수출전략지 미국 → 아세안·중동으로 재편, 곤 회장 퇴진 사태 영향 관측
http://go1.factfinder.co.kr/115085

※ S&P, 한국 기업들 신용도 경고 → 투자지출 증가, 주주 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대, 지속적인 M&A 등이 향후 기업 신용도에 부담
http://go1.factfinder.co.kr/115069

※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일부 공장이 1년 넘게 가동 멈춰야...내년 기존 공장 적용
http://go1.factfinder.co.kr/114999

- 화관법 맞추려면, 공장 멈추고 배관검사만 14개월...수조원 피해 우려 : 안전 기준 79개 → 413개

※ 경영계 "ILO 협약 비준 협상 의미없다"...공익위원 전횡 문제삼아 협상 보이콧 : 정부와 노동계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협상 파장
http://go1.factfinder.co.kr/115019

※ 한은 "전세값 10% 떨어지면 3.2만가구 보증금 대란" 경고 → 아파트 2채중 1채 전세값 하락
http://go1.factfinder.co.kr/114987

※ 공정위, LG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 현장조사 : 계열사 핀토스 부당지원 의혹, 여의도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 매출 70% '국내 계열사'에서...대부분 거래가 '수의계약' : 총수 일가 지분 19.9% 지난해 팔아 ‘일감 몰아주기’ 제재 피해
http://go1.factfinder.co.kr/11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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