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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현지조사
박남오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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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12: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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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보건복지부가 가짜 입원환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한다.

복지부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가 3년 새 35%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요양병원에서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악화시키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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