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3월 14일]
www.factfinder.co.kr/경제/2018-03-14/
@ 문 대통령 "금융혁신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국무회의서 강력 추진 주문
↳ 부동산 중심 낡은 담보 개혁·약속어음제도 폐지 등 서민·중기에 실질적 도움되는 금융 개혁 방향 재확인(서경 1면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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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최고금리 인하·카드수수료 완화 등 손쉬운 것만 손대...최흥식 경질도 비리 연루 의혹 외에 각종 개혁 지지부진에 대한 문책성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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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예대마진 안주...노치·관치에 발목...끝내 못키운 글로벌 경쟁력 : '말로만 규제혁파' 한국 금융경쟁력 137개국중 7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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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하나은행 채용비리 무제한 검사" : "은행 임원도 의혹 알았을 것" 국회도 "김정태 회장 감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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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주요 뉴스
※ 화성·시흥·천안 '깡통주택' 속출 : 신도시 새 아파트 입주 몰려 주변지역 매매가 뚝 떨어져 집값이 전세 보증금 밑돌아(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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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쇼크에 갭 투자 초비상… 무더기 경매도 : 매매·전세가격 동반 추락, 시세 차익 얻기는커녕 전세보증금 반환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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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청약 제로 속출 : 수원·파주 등 無청약 사태, 입주·분양 물량 2배 가까이 늘고 임대수익률은 5% 밑으로 하락 (조선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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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년만에 최대 수준인 약 3만 8천가구 분양 예정 : 조정지역 선정 후 시장 위축, 일부 미달 등 청약시장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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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권 분양 중도금대출 무산 : 서초우성1차·논현아이파크도 시공사 대출보증 않기로 결정, 분양 받으려면 최소 7억 필요…'부자만의 잔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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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포 8단지' 당첨자 위장전입 조사 : 분양 받으면 2억 이상 차익, 청약 가점 높이기 위해 가족 늘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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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 대북제재 완화 전제로 개성 공간 전용 결제 시스템인 '개성 페이' 도입 검토 : 임금 지정된 원화계좌로 넣어 사용(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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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투자불균형...국내기업 해외투자 437억불, 외국인 국내투자 128억불 :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친노 정책·미국 통상 압박 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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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브로드컴, 퀄컴인수 무산 : 트럼프 "국가 안보 위협" 인구 금지 행정명령 최종 발표, 5G 기술 중국 독점 우려에 125조 메가딜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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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트위터에 "美상무장관, EU와 철강관세 회담할것" : EU `관세폭탄` 제외 가능성, 대상 국가들 로비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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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폭탄 부메랑…美자동차값 300弗 뛸듯 : 판매·일자리 위축 직격탄…유럽 車업계 "투자축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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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 :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현대 "국제무역법원 제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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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ECD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3.9%로 상향...한국은 3% 유지 : 최저임금인상 등에 따른 가계소득 확충에 올해와 내년 3%씩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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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 8명 첫 구제 : 가스안전공사 최종면접서 탈락한 12명 중 일부...다른 4명은 공무원 시험 등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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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저인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 해고 없었다(서울시 조사) : 단지마다 1~2명…서울선 총 305명 감소, 시급 1047원 더 받고 근무시간은 1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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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000원에 즉시 배차” … 카카오택시, 요금 인상 논란 : 정부 “요금 이외 웃돈 받으면 위법” 카카오 “콜비 아닌 플랫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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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끊을 수 없을땐 줄여라 ▲ 40세이상 男 14만명 분석…흡연량 줄이니 폐암 위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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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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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타 뉴스
① 코스피 2,494.49(▲ 10.37) ② 코스닥 886.25(▲ 1.98) ③ 환율 1,066.00원(↓ 1.50) ④ 유가 61.32(↓ 0.37) ⑤금시세 45,205.52원(↓ 98.77)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상승세 : "IT주 관세폭탄 피해 적다" 전망, 어제 삼성전자 사상최대 순매수, SK하이닉스 사상최고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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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액 10조원 넘어 사상최대 : 작년 1·2월 보다 1조7,741억 증가, 재투자도 늘어 플러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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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52시간 근로' 실행 땐 월급 11.5% ↓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비정규직 월급 감소폭 정규직보다 훨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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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김동연 "추경 편성여부 15일 결정…한다면 가급적 빨리" : "정치 일정과 무관…세제·정책 수단 등 다양한 청년고용대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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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H 전국 임대아파트 재산보험, 담합 의혹 : KB손보 등 6개사 154억에 낙찰...예년엔 25~36억원, 낙찰가율도 40~50%서 90%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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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요양병상 OECD의 7배...급속한 '고령화의 그늘' : 병원수 연평균 7.6%나 늘어 환자 급증에도 간호사 부족,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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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수료 폭탄' 해외 카드 원화결제 사전 차단 : 금감원, 하반기부터 도입...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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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불가피" : 정부 "유도성 위기 심각...인수할 국내기업 없어",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 강행하겠다는 것
http://go1.factfinder.co.kr/83704
o SK하이닉스의 도시바 인수...中정부 反독점 심사 미루는 등 '몽니' : 도시바 실적 1년새 흑자 반등에 주주들 매각 반대 목소리(조선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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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우재 '이부진과 이혼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 "해당판사, 삼성쪽에 문자 등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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