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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모든 가구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재추진"“2월까지 법 제정 목표...예산 문제 큰 걸림돌 안돼"
박남오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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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1  1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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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어떻게 해서라도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상위 10%에 아동수당을 안 주게 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아동수당은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도입 초기부터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와 국민 여론이 다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 의원들도 지금 생각해보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된다. 예산 문제가 있지만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국회에서 잘 판단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12월 말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다.

현재 만 5세 이하 아동 253만명 가운데 25만3천명을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가려내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올해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 제출안에서 3천913억원이 줄어든 7천96억원이 배정된 상태로 정부안대로 100% 지급 목표를 위해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10%를 제외하려 하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훨씬 쉽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서는 "3천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심의할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2월에 신설하고 아래에 2개의 과를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역으로 급여화된 것 중 의료진이 보기에 수가가 낮은 것은 정상적으로 올려주는 게 기본 틀"이라며 "협상을 억지로 할 생각은 없고 의료계에서 비논리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인 3%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적립금을 쓰면 30조6천억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현재까지 계산이며 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복지 공약을 만들고, 복지부 장관으로도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용익 전 의원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임명된데 대해서는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선생님으로 부르며 존경하지만 안건에 대해 옳지 않게 이야기하면 단칼에 쳐내고 좋은 말씀을 하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공약이지만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에 하면 선거에 이용될 수 있어 조용히 있다가 오해 없을 때, 진정성 담을 수 있을 때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전달 전달체계 정비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2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용을 다듬어서 추진키로 했다"며 "명칭은 사회서비스원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공단을 설립해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접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설립이 목표였지만 구체적인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박 장관은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차상위계층과 빈곤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소득·의료 보장의 연도별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가는 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은 시설에서 벗어나고 노숙자들은 사회로 돌아가고 돌봄 문제 때문에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노인들은 마을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장기요양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보건, 사회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설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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