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호 기자] 국방부가 대규모 장군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2.0'의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31일 "국방부가 '국방개혁2.0'의 핵심 과제로 새해부터 단계적으로 장군 정원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그 규모가 과거 정부 때 계획했던 60명을 훨씬 뛰어넘어 70∼80명 선에 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장군 수는 430여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군 총정원의 15%(당시 기준 60명)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수립한 '국방개혁 2014-2030'의 '수정1호'에서 40여명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자는 취지에 따라 국민들이 국방개혁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로 장군 대폭 감축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단행한 장군 진급 인사에서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규모를 최초 계획보다 7석 감축해 선발했다.

감축한 준장 7석은 육군 6석, 공군 1석이다. '국방개혁2.0' 추진 과정에서 이뤄지는 장군 정원 감축도 육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립한 국방개혁안을 통해 장군 감축 의지를 밝혀왔지만, 정작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방개혁 일환으로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됐으나, 장군은 고작 8명 줄었다. 이 가운데 3명은 방위사업청 소속으로 방사청 문민화 계획에 따른 감축이었다.

여기에다 내년에 1군사령부(대장)와 3군사령부(대장)가 통합되어 지상작전사령부(대장)가 출범하면 대장 직위 1석이 남게 되는데 이를 없앨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장군 대폭 감축을 위해 부대구조를 '슬림화'하는 방안도 '국방개혁2.0'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정신전력원과 국방조사본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장, 비전투부대장 등의 계급이 낮춰질 가능성이 크고, 전투부대가 아닌 지원부대, 창정비·인쇄창 등도 과감히 없애 가급적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