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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北 핵무기 자금줄 끊자"...이례적 성명서 채택FATF, '확산금융' 위험 지적
윤수지 기자  |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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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4  1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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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지 기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 이행을 위해 만든 기구다. 우리나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35개 국가가 정회원이다. 러시아와 중국도 포함돼 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일(현지시간) 폐막한 총회에서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에 FATF가 지적한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ing)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FATF는 성명서에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확산금융 위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의 불법적 금융 활동을 막으려면 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강조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자금줄을 끊도록 FATF 회원국들이 긴밀히 공조하자고 합의한 셈이다.

FATF는 "북한과 관련된 FATF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를 신속히 적용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도 다짐했다. 회원국 내 북한 은행의 지점·사무소 개설,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개설, 북한 공관의 금융계좌 개설 등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가리킨다.

FATF는 3단계 제재 중 최고 단계인 '사실상 거래중단' 제재를 북한에 대해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FATF의 이번 북한에 대한 성명서 채택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동으로 표시한 경우"라며 "특히 개별 국가에 대해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으로 북한의 확산금융에 대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에도 의의가 있다"며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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