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위협받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북한은 보유한 약 1,000발의 탄도미사일중 85% 이상이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결의를 위반하여 북한은 거듭 장거리 미사일발사시험을 해왔고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결의에도 위반해 네차례에 걸쳐 핵실험까지 해왔다. 그 결과 북한은 유엔의 강력한 제재결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해왔다. 북한의 노동미사일, 중거리탄도유도탄은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 대단히 위험한 대량살상무기이다. 북한의 미사일도발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샤드 배치결정을 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반대하는가?

6.25무력남침을 한 북한, 남침을 사주한 중국과 북한이 왜 한미의 샤드배치결정에 반대하는가?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날개를 달아줄 샤드배치반대를 접기 바란다 

북한의 6.25무력남침을 사주한 중국과 러시아가 왜 한미의 샤드배치결정에 반대하는가?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방어할 샤드배치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한국을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북한독재정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아닐까? 북한의 네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거듭된 미사일발사는 북한의 6.25무력남침보다도 더 가공할 대량살상무기가 아닌가? 6.25 무력남침을 사주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똑같은 과거의 전철을 밟아 북한독재정권에 날개를 달아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선린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최악의 세습독재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유린하는 기고만장한 나쁜 버릇을 더 악화시켜 핵과 미사일 시험이라는 유엔결의위반을 계속하도록 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게 될 것이므로 북한세습독재정권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샤드배치반대를 접기 바란다.

북한의 미사일발사 위협에 대처하는 자위적인 방어수단 샤드 배치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급 이하 적 탄도미사일이 아군 목표지역을 향해 강하하는 종말단계에 직접파괴 방식으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샤드는 북한의 거듭된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실제 공격의 위협에 대처하는 부득이한 자위적인 방어수단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샤드배치결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위협에 대처하는 샤드배치를 반대하는 국내반란세력의 국적은 도대체 어디인가?

한미양국이 결정한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1/2에서 2/3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무기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하여 한국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서울은 물론 한국 전역이 초토화되어 파멸되어 6.25때보다도 더 끔찍한 인명과 물적인 가공할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평화를 바란다면 그 누구도 북한의 가공할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자위적 수단인 방어무기 샤드배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샤드배치결단에 대하여 야당은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6.25무력남침을 한 북한과 이를 사주한 중국과 러시아가 샤드배치를 격렬하게 반대한 것에 동조하여 샤드배치에 반대하는 국내반란세력은 도대체 국적이 어디인가?

샤드에 관한 근거없는 악성 유언비어와 루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위기를 느낀 국민다수의 샤드배치 지지여론

사드는 주한미군이 이미 구매하여 텍사스에 배치해둔 것을 한반도로 재배치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에 관한 악성 유언비어와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민도 북한세습독재정권의 서울과 워싱턴 불바다 협박에 불안을 느껴왔다. 2016년 2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드 배치에 대하여 KBS는 찬성 67.1% 반대 26.2%, 중앙일보는 찬성 67.7% 반대 27.4%, 리얼미터는 찬성 49.4% 반대 42.3%로 찬성의 여론이 높다고 발표한 것을 보더라도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불안을 느낀 국민 다수가 샤드 배치에 공감을 나타낸 것이다.

안전은 지식, 경험, 능력을 보존하는 것, 악성 유언비어와 루머에 지배되지 않는 것

헨리 포드(Henry Ford)는 이 세계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안전은 지식, 경험, 능력을 보존하는 것이다(If money is your hope for independence, you will never have it. The only real security that a man can have in this world is a reserve of knowledge, experience and ability.)라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지식, 경험, 능력을 보존하는 안전보다 안전을 해치고 나라를 망치는 악성 유언비어와 루머에 지배되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다. 세월호 사건 때도 민중총궐기때도 악성 유언비어와 루머에 근거한 북한의 선동(박근혜 정부가 일부러 아이들을 구하지 않아 물고기밥이 되게 했다,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박근혜를 처형하라)으로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샤드는 미사일 발사에 대처하는 지식, 경험, 능력을 갖춘 자위적인 방어수단임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샤드배치 결단. 소모적인 논쟁과 남남갈등을 멈추고 단결해야 할 때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인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판단 하에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의 샤드배치결단을 환영한다. 6.25 무력남침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국민이라면 이제 소모적인 논쟁과 남남갈등을 멈추고 단결해야 할 때이다.

서석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