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가 인권침해라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미국 대법원, 그러나 압도적 다수결로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 유럽최고인권재판소의 판결이 인류의 양심
-남미 수많은 에이즈 환자의 절반이 동성애에서 비롯되었다는 유엔보고서. 성서에도 반하는 반윤리적이고 성도덕 타락을 가져올 동성애 합법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제제를 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환영한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한국의 인권을 비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미국 대법원이 5:4로 동성애를 합법이라고 하였지만 유럽 최고인권재판소는 14:3 압도적인 표차로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해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라틴 아메리카 에이즈 환자의 절반이 동성애에서 비롯된 것이 밝혀져 에이즈 환자들이 많은 아프리카에서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 되는 동성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태에 비추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한국을 탓하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공감할 수 없다.
성서에도 동성애에 반대하는 반윤리적이고 성도덕 타락을 초래할 것이다. 동성애자를 Sodomite 라고 하는 것은 성도덕 타락한 소돔에 동성애자가 많은데서 비롯된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국가보안법이 인권과 자유의 침해라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국가보안법은 합헌이라 판시
-국가보안법폐지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종북세력과 북한세습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위헌이 아닌 합법이고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항에서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가 국가보안법이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탓하는 것은 이적단체 한총련과 같은 종북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줄 염려가 크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박근혜정부가 이석기 사건등을 조작하여 악랄하게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켰다고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선동하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현수막 프래카드를 들고 113명 경찰을 다치게 하고 50대 경찰차를 부수는등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음에도 국가보안법을 탓하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유감이다.
국정교과서를 교육권침해라는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그러나 전교조가 주도해 만든 검정교과서의 좌편향 종북성향 교육 결과 북한보다 미국을 주적이라는 육사생도 지망생 여론조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군사독재또는 독재로 비난하면서 11년 연속 인권탄압규탄결의를 받는 세계 그 유례가 없는 북한세습독재의 인권탄압은 거의 소개하지 않는 불균형한 검정교과서
-6.25 를 남북 모두의 책임이라는 검정교과서 한국군과 미군의 양민학살은 과장하면서 북한의 양민학살은 축소한 편향된 검정교과서 검정교과서의 폐단을 극복하는 검정교과서는 교육권의 침해가 아니라 보호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국정교과서도 탓하나 전교조가 주도한 좌편향 종북성향의 검정교과서 교육으로 인하여 주적이 북한보다 미국이라는 육사생도 지원생의 여론조사는 과연 검정교과서로 배운 국군이 북한의 남침을 저지할 자세가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일성 중심 독립운동은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우파의 독립운동은 거의 소개하지 않는 기형적인 검정교과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군사독재또는 독재로 비난하면서 11년 연속 인권탄압규탄결의를 받는 세계 그 유례가 없는 북한세습독재의 인권탄압은 거의 소개하지 않는 불균형한 검정교과서, 6.25가 북한의 무력남침전쟁임에도 남북한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검정교과서, 미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은 과장하면서 북한군의 양민학살은 축소한 검정교과서, 북한의 농지개혁은 그 소유권을 북한농민에게 주지 않고 경작권만 준데 불과하고 북한농민이 배급만 받아 수확을 강탈당하는 사실을 간과한 채 성공한 농지개혁인 것처럼 날조한 검정교과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비판하는데는 인색하고 소개하는데 적극적인 검정교과서, 좌편향 종북성향의 검정교과서와 경쟁하는 검정교과서를 학교에서 채택되는데 극력 반대한 결과 잘 수정된 검정교과서를 거의 모든 학교에서 채택하지 아니한 극도의 편향성, 이런 기형적인 교육이 학생과 나라의 미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에 대비한 국정교과서 결단임에도 미국 국무부 인권보서가 국정교과서를 탓하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반미 반대한민국 친북한 교육을 시키는데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다.
과거 미국 카터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하려고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과 미군부의 반대로 취소된 것처럼 미국 국무부도 유럽 최고인권재판소의 판결과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리고 안전과 바른 교육을 위한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바란다. 동성애 합법화반대, 국가보안법, 검정교과서는 도덕, 안보, 교육을 위한 바른 선택임을 미국 국무부는 깨닫기 바란다.
6.25때 한국을 지켜준 우방 미국을 국민은 좋아한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슨 국무장관의 엄청난 실수가 6.25 남침을 초래한 것처럼 성적 부도덕성, 이적단체, 전교조와 같은 위험한 교육에 날개를 달아주는 미국 국무부의 인권보고서는 에치슨 국무장관의 엄청난 실수를 한국에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안보를 튼튼히 함은 물론 한국의 성도덕, 안보, 교육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동성애합법화 반대, 국가보안법, 국정교과서는 한국이 바른 도덕, 안보,교육을 위한 결단이 아닐까?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