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국민 신뢰도 처저 17.4%의 국회의원, 최고의 연봉 그러나 입법가결율 11.5% 최악

한국의 정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실이기도 하지만 국민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대변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수없는 비전이나 민주주의보다는 집권을 위한 당리당략에 치우쳐 이합집산을 거듭해왔다는 호된 비판도 받아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국민을 대변하는 듯이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국회는 날이 갈수록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입법 가결율을 보더라도 16대 국회 27%, 17대 국회 21.2%, 18대 국회 13.6%, 19대 국회 11.5%(동아일보가 바른사회시민사회, 법률소비자연맹등과 조사한 결과)로 현 국회는 최악이다. 19대 현 국회 연봉 세비 1억5천여만원, 9명의 보좌진, 각종 특혜를 계산하면 1인당 GDP대비 5.3배로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위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으나 의회 효과성에서는 분석이 가능한 27개국중 26위이고 본회의 표결참가비율 64.8%도 세계 평균 글로벌 스탠더드에 훨씬 못미친다.

거기다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기관, 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입법부는 조사 대상 13개중 17.4%의 신뢰도에 그쳐 최하위의 신뢰도를 기록했다. 그러다보니 현역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국민이 24%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연봉과 각종 특혜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갈수록 입법가결율이 형편없고 본회의 참여율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비유를 한다면 종북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준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 과연 보수의 적자, 민주주의와 정의, 국민 대변을 자처할 수 있을까?  

유승민 의원 공천탈락이 과연 정의를 짓밟은 것일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통과시킨 유승민 의원이 과연 보수의 적자와 정의로 자처할 수 있을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새누리당의 모습은 정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라고 단죄한 다음 스스로를 보수의 적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하면서 짓밟힌 정의를 위해 출마한다는 변을 늘어놓았다. 유승민 의원이 과연 보수의 적자인지? 유승민 의원의 공천 탈락이 정의를 짓밟은 것인지, 저의도 민주주의도 아닌지 단죄와 심판을 하는 것은 지나친 위선과 교만이 아닐까? 유승민 공천탈락을 정치보복이라니 공당의 자격도 없다고 비난하는 언론들이나 유승민 공천탈락에 당인 찍기를 거부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유승민 의원이 처음 의정생활을 할 때에는 국민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그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종북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준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켜주었다는 호된 비난을 받았다. 그의 주도로 통과된 세월호특별법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와 한총련 수배자 전원 수배해제 투쟁을 벌였던 이석태 변호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세월호 국민대책위 243명중에 242명이 표를 던져 이석태 변호사를 위원장에 당선시켰다. 이적단체를 비호한 이석태 변호사에게 세월호 진상규명 칼자루를 쥐게 한 결과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가해자 1호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조사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자초했다. 보수단체들이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한 이유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이적단체를 비호하는 세력이 세월호 진상규명 칼자루를 쥐게 될 것이 뻔한 구도이기 때문이었다. 거기다가 야당과 종북세력이 정부시행령을 고칠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겠다는 선동은 3권분립 헌법에도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여 위헌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폐기되었는데 어찌하여 (이석기와 성완종을 두번이나 사면시켜 주고 6.25 전범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여 6.25 호국영령의 명예를 짓밟고 거기다가 이적단체 한총련을 합법화하자고 했고 반시장 경제정책으로 중산층이 줄고 빈곤층이 늘어나 한국을 OECD 자살율 1위 불명예를 기록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6.25 전범 김일성을 세종대왕 을지문덕 이순신에 버금가는 역사적 위인이라고 우상화한 황석영을 사면시켜 주고, 김일성언론과의 전쟁을 벌이고 실패한 햇볕정책 퍼주기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통과시켜준 유승민 의원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들먹이고 보수의 적자를 자처하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속임수 공천이니 운동권과 더불어인가 하는 비판을 받는 더불어 민주당의 더불어는 누구와의 더불어인가?

더불어 민주당도 막말과 폭언을 한 정청래 의원등을 공천탈락시켜 기대를 했지만 비례대표 공천에서 여전히 비현실적인 운동권을 중용하는 공천을 두고 속임수 공천이라느니, 민주당이 말하는 더불어는 결국 운동권이 아닌가하는 호된 비난을 받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더불어는 누구와의 더불어인가?  총선연대하여 내란선동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끌어들인 전과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국회 대폭 물갈이 여론조사 민의를 여야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말로만 국민, 정의,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정당내 갈등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