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의 제재결의 및 한국의 핵 외교

북한이 4차에 걸친 핵실험을 할 동안 유엔이 한반도 비핵화와 핵확산금지조약에 근거하여 북한을 유엔결의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결의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제재에 소극적이라 유엔의 국부적인 경제 금융 제재만으로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화로 핵문제를 풀자는 기존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를 호소했고 중국에 대하여도 보다 강력한 국제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드 배치를 적극 검토하는 카드를 제시하며 중국을 압박한 외교는 평가할만 하다.

6자회담과 유엔결의 무용론과 핵무장론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한 6자회담과 그동안의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는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4차회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동안 되풀이 해온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구태의연한 태도는 그동안의 거듭된 북한의 핵실험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 중국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북제재때문인 것이 들어났고, 전문가에 따라서는 중국이 말로만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할 뿐 실제 북한 핵실험의 배후에 중국의 은밀한 사주 즉 무역특수로 경제가 급성장해온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북한을 지렛대로 하여 미국, 일본, 한국을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핵실험을 최대한 활용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핵실험을 저지하려는 유엔과 6자회담이 실패로 귀결된 마당에 이제 북한핵에 대비한 자주국방으로 핵무장론이 자연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보수단체 뿐만 아니라 기독교단체도 국민운동차원에서 핵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핵확산 도미노에 의한 핵전쟁 위험과 인류 생존의 위기

2차대전에서 미군의 일본에 투하한 원폭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 원폭을 투하하지 않았더라면 미국과 일본은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핵의 가공할 위험을 직시한 유엔은 핵확산금지조약으로 철저히 핵확산을 저지하여 인류평화에 기여해왔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월남과 중국의 국경분쟁에서 중국이 핵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유엔결의와 국제여론을 존중하여 핵사용을 자제해왔다. 핵확산금지조약이 핵강대국이외의 나라를 차별한다고 하지만 핵강국이 핵사용을 자제해온 것과 핵이 확산되면 지구가 도처에 핵전쟁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볼 때 인류는 핵확산금지에 공감대를 가졌다. 한국의 핵무장은 분쟁지역인 중동은 물론 종교 이념 인종의 대립으로 2014년 현재 1438만명의 난민을 발생시키는 분쟁지역에도 핵확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테러집단에도 핵무기가 주어지는 날에는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그런 끔찍한 결과를 앞당기는 단초를 하필이면 평화를 사랑하는 동방예의지국 한국에서 국민운동차원에서 벌이는 것은 자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북한의 핵무장과 유엔제재결의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위기를 초래할 한국의 핵무장론. 중도세력이 등을 돌리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

한국의 핵무장론은 유엔과 강대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되는 의미는 있겠지만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와 금융 제재결의에 면죄부를 주게 되고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어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 뻔하다. 핵무장이 국민운동으로 벌어지는 것만으로도 핵위험이 고조되는 한국에 외국 투자가 줄어들고 주식시장도 불안해져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한반도 핵전쟁 위험이 커지고 무역을 먹고 사는 한국에 유엔, 유럽연합, 국제사회가 제재라도 가해지는 날에는 주식시장은 폭락하게 된다.

북한핵실험에 무기력한 유엔과 6자회담에 한국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받아 화가 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유엔과 국제사회에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유엔의 11년 연속 인권탄압규탄과 인권개선촉구 결의를 받고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국제재재를 받아왔다. 지도력이 부족한 젊은 김정은 체제는 미국 전문가들에 의하면 3년을 못갈 것이라고 예견한다. 한국의 인내심과 끈질긴 외교와 국제공조가 어느날 갑자기 통일이 될 그날이 올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론은 다 죽어가는 북한정권의 유엔결의위반과 핵확산금지위반에 면죄부를 주어 북한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핵무장을 주저하는 것은 비겁해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외교의 실리와 국익 및 한반도 평화 때문일 것이다.    

유엔과 6자회담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한 자구책으로 핵무장 서명운동에 나서는 애국적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들은 모두 나라지키기 위해 헌신한 단체들이다. 하지만 총선이 임박한 즈음에 핵무장 서명 국민운동은 야당과 종북세력은 보수세력을 전쟁광으로 낙인찍어 한반도에 평화를 바라는 국내 중도세력이 등을 돌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초래할 것이다.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북한이 천안함 폭침 도발을 했음에도 지방자치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왜 참패했는가? 그때 선거전에 북한을 폭력하라 핵무장하라는 신문광고가 도배를 했다. 물론 저는 그들 단체의 투철한 애국심과 나라사랑을 존경한다. 하지만 그때 저는 경고를 했다. 북한폭격하라, 핵무장하라는 신문광고는 전교조 교육을 받은 군인들, 자유민주주의 이념교육을 받지 아니한 군인들, 전쟁이 일어날까봐 아들 걱정을 하는 군인가족들의 표가 어디를 찍도록 할까? 북한과 야당은 1번 찍으면 전쟁난다고 선동했다. 국민은 북한폭격하라 핵무장하라는 광고에 놀라 그런 선동에 표를 준 결과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북한폭격하라 핵무장하라는 광고보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인권탄압에 관해 신문광고를 내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핵무장 서명운동은 국민중 중도세력을 불안하게 할 것이고 지방자치선거 직전 북한폭격 핵무장 광고가 저지른 실수를 다시 거듭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화가 난다고 북한과 똑같이 핵무장을 하게 되어 북한을 닮아가는 것을 과연 하느님이 바라실까? 6자회담과 유엔도 걷어 차버리고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 미아가 되는 북한과 같은 초라한 운명을 맞이 하게 될 것임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길은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인권, 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촉구, 교회와 나라를 위협하는 세력과의 영적전투에 나서는 것이 아닐까? 기도와 헌신의 대상은 핵무장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갖고 2월 27일 닥아올 민중총궐기(북한이 박근혜정권이 이석기 사건등을 조작하여 통진당을 악랄하게 탄압 강제해산했다고 민중총궐기를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투쟁한 1차 2차 3차 민중총궐기)에 대처하는 영적전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