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변호사들이 펴낸 ‘2015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근거로 검사들의 횡포와 문제점들을 지적 및 소개했다. 법조계의 좌경화로 인한 검사들의 좌편향적 수사와 판사들의 좌편향적 판결에 대한 불평사례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변호사들이 ‘검사 횡포 사례집’을 낸 것이다. 조선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사상 첫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5년 검사평가 사례집’도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 변호사에게 한 모욕적이고 고압적인 언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사례집을 보면 검사가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한 경우가 많았다”고 요약·소개했다.

조선닷컴은 “변호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조사실에서 메모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검사도 있었다. 검사실에서 변호사를 강제로 쫓아내거나 피의자와 변호인의 휴대전화기와 필기도구를 거둬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미 제출한 변호인 선임계를 받지 않는 검사도 있었다”며 한 변호사의 “변호인의 수사 입회를 이유없이 거절하고 변호인 접견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고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사례도 있다”는 증언도 전했다. 검사의 부실수사 피해도 궁극적으로는 피의자의 몫일 것이니, 검사의 자질(진실성, 정의감, 공익성과 같은 윤리의식)은 중요할 것이다.

조선닷컴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검사도 있었다. 검사가 변호인 앞에서 피의자에게 ‘플리바게닝(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처벌을 가볍게 해주는 제도)’을 시도하며 강압수사를 했다고 한다”며 한 변호사의 “검사의 친인척이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수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임을 알선하는 듯하다”는 견해와 다른 변호사의 “검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다 논의 끝에 보여줬고,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에 피의자를 다그쳐 자백을 받았다”는 증언도 소개했다. 범죄혐의자를 다루는 검사의 다그침은 심지어 필요악인지로 모르지만, 그 불평사례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여성 피의자에게 주로 밤 11시에 전화나 문자로 출두하라고 연락하는 검사도 있었다”며 조선닷컴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거나 포박한 체 조사를 하거나 책상을 내리치고 막말을 하는 등 인권 침해도 심각했다”며 한 변호사의 “피의자가 피의 사실을 부인하자 검사가 책으로 책상을 내려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며 “당시 피의자는 심장 수술을 해 큰소리를 치면 심장이 심하게 뛰고 약을 먹어야 해 검사에게 자제를 요구했으나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검찰의 기강이 무너지면서, 심지어 여성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성적 거래가 문제된 사례도 있다.

“사기당한 놈이 미친놈 아니냐. 내가 조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거나 “○○지역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나는 또라이로 알려져 있다. 내가 하는 일에 태클 걸려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정도 동원해야 한다”고 막말하는 검사도 있었다며, 조선닷컴은 “검사의 막말은 검사실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이어졌다”며 한 공판검사의 “(증인에게) 그 정도도 이해할 수준이 안됩니까”라는 발언이나 “(변론 변호사에게)뭔 소리야”라는 변박도 전했다. 공판검사의 폭언에 한 증인의 “그렇게 무섭게 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하소연도 조선닷컴은 소개했다. 과잉수사나 부실수사는 살인과 같다.

이어 “검사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는 변호사도 있었다”며 조선닷컴은 “검사가 증인에게 피의자에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공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증거채택이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3일 만에 사건을 각하처분하면서 불기소 이유서에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틀리게 쓰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 변호사의 “검사가 노골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 관련자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일방의 말만 듣고 판단 내렸다”는 검사에 대한 불평도 전했다. 근래에 애국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좌편향적 수사 사례들도 우익진영에서 언급되고 있다.

“책상 내려치고 고함 지르는 검사…변호사들이 전하는 '구악' 검사 백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imdo****)은 “어느 분야든 사람 나름이지만 법치국가의 법을 집행하는 저런 검판사가 국민과 국가에 끼치는 해악은 참으로 크다”며 “법원과 검찰은 인사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전체적인 인적 수준을 올리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pa****)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서 검사,판사, 국회의원, 장관 등 전부 수사해봐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loudn****)은 “검사 자질이 안 되어 있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na****)은 “옛날에는 남산에 있다고 하면 검사도 겁을 내었는데, 이제는 누가 감히”라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주목했고, 다른 네티즌(arkt****)은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한과 함부로 해도 된다고 했는가”라며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이들을 징치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신ㄱㄴ과 윤ㅎㄷ의 자녀들, 천상에서 노니는 이들 채동의 후예들,피의자 여성을 취조실에서 강간 섹스파티”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uh****)은 “판검사는 변호사 중에서 능력과 소양을 심사하여 일정 기간 위촉하도록 하자”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은 “사건조사 중 힘 없고 빽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현상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좋아졌지만, 아직도 도처에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도 이런 일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r****)은 “한국에 법조인들, 요즘 들리는 바로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꽤 되어 보인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man****)은 “판검사 마주해본 사람은 다 공감한다. 그 누구도 존경은커녕 믿을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이라며 불신을 드러냈다. 판검사의 좌편향성도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