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태일 기자]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노동과 고용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기득권 노조인 금융, 공공 및 대기업 노조 반발에 떠밀려 ‘일자리 파탄 선언'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장개혁촉구운동본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국가가 닥친 어려운 경제현실이나 불안한 고용시장을 직시하지 못하고 한국노총의 반대를 위한 반대 탓에 그 피해는 청년, 구직자, 비정규직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동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느냐는 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60%는 현재 노동계가 비정규직, 청년실업자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년대학생들과 시민사회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개혁 입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조속히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일 오전, 노동시장개혁촉구운동본부와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는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은 일자리 파탄 선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에 따르면 한노총의 독단적인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노동시장이 사실상 사장될 위기에 처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그동안의 국민적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해당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정년연장과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로 인해 채용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당장 노동시장에 손을 대지 않으면 구조적 모순이 누적돼 청년들과 노동 약자들의 아픔이 고착화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는 수렁에 빠질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 노동시장 구조의 적폐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재정비해 수많은 청년, 대학생, 노동 약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당장 대타협 파기를 철회하고 노동시장 개혁의 전면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의 노사정 파기선언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이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것만이 근로자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중집회의에서 많은 연맹 대표자들이 지침내용은 쉬운 해고가 아니며 노사정위 탈퇴는 명분이 없다고 한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골자의 입장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을 것이나 노동개혁은 결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 합의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년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며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 실천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