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
유엔안보리와 한국의 북한핵실험 규탄성명

북한의 핵실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6년 1월 6일 새해 벽두부터 북한은 한반도평화를 해치고 핵실험금지 유엔결의를 위반한 제4차 핵실험을 자행했다. 수소폭탄은 기존 핵폭탄보다 100배이상이나 폭발력을 지닌 핵무기이다. 수소폭탄인지에 관한 논난이 있지만 적어도 기존의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핵실험을 한 것은 분명해 한반도의 위험은 훨씬 더 커졌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주재 대사는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기존에 이뤄진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2087호(2013년),2094호(2013년)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할 경우에는 ‘중대한 추가(further significant) 제재를 하기로 했었다”며 “이 결의와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부도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조치를 포함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 핵개발비용 북한주민 8년치 식량에 해당 탕진
북한주민이 굶어죽는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북한핵실험

국방부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 개발을 위해 강사근 <5fish12@naver.com>11억 달러(약 1조3천200억원)에서 최대 15억 달러(약 1조8천억원)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항목별로 영변의 핵연료 제조공장 및 재처리 시설, 원자로 등 핵시설 건설에 6억∼7억 달러(약 7천200억∼8천400억원), 고농축우라늄(HEU)을 추출하기 위한 원심분리기 제작 등 농축시설 건설에 2억∼4억 달러(약 2천400억∼4천800억원)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핵무기 제조와 핵실험에 1억6천만∼2억3천만 달러(약 1천920억∼2천760억원), 핵융합 기초연구에 1억∼2억 달러(약 1천200억∼2천400억원)가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그러나 이 비용은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올해 제4차 핵실험 이전의 추산치로, 이후의 핵실험 비용을 더하면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국방전문가들이 밝힌 2016년까지의 북한 핵개발 비용은 원자로, 핵연료 공장, 재처리시설, 농축시설 등 핵시설 가동에 27억2000만 달러가 들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채광·정련시설, 영변핵단지, 농축시설 등 핵시설 건설에도 20억10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고 직접적인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연구, 설계, 부품과 장비 조달, 고폭실험 등에도 13억4000만 달러가 소요된다. 이 밖에 관련 핵기술 연구개발에도 적어도 3억 달러가 필요하고, 갱도 준비 및 탐지·계측 장비와 통제시설을 건설하는 데도 약 2억 달러 정도가 드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은 “북한 주민의 8년치 식량값에 해당하고, 북한 식량 부족분을 50년 동안 해결할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65억8000만 달러면 중국산 옥수수 194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현 북한의 배급량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체 주민의 8년치 식량에 해당한다. 또 북한의 식량 부족분인 매년 40만 톤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0년 동안 충당할 수 있는 양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핵실험은 북한 주민이 굶어죽은 피의 대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 영양실조 930만명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북한이 민생은 돌보지 않고 2006년 1차, 2009년 2차, 2013년 3차, 2016년 4차 핵실험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탕진한 결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식량계획 (WFP),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는16일 발표한 보고서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4) 에서 2012년에서 2014년 기간 중 북한에서 영양 부족을 겪은 주민 수가 930만 명, 북한주민의 37.5%에 달한다. 그러면서도 북한전역 3만여 김일성동상이 녹쓸지 않도록 어린아이들을 매일 새벽 강제동원하여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닦도록 하는 유치찬란한 우상세습독재의 나라이다.

김일성을 하느님이라고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 봉수교회 리성숙 목사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는 북한의 선동에 박근혜처형하라 이석기 석방하라는 정신나간 민중총궐기에 대처하는 강력한 영적전투

북한의 대표적인 기독교 봉수교회 리성숙 목사는 외신 인터뷰에서 김일성을 하느님이라고하여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럼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표 김삼환 목사)는 그런 봉수교회에 가서 김대중 김정일 6.15선언과 노무현 김정일 10.4선언은 하느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신 소중한 결실이라는 한반도 평화 공동기도문을 발표해 신성모독 성령훼손을 했다. 그럼 북한세습독재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8조원이상 퍼주어 사실상 핵개발을 도와주었고 3538명 대공사범을 사면시켰다. 핵실험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은 박근혜정권이 이석기 사건등을 조작 악랄하게 통진당을 탄압 강제해산시켰다고 민중총궐기를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시발점으로 하라고 반정부선동을 하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3개단체가 박근혜를 처형하라, 박근혜정권 정치탄압 희생양 이석기(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하여 기간시설을 공격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내란선동범)를 석방하라고 사실상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한 폭력반란세력을 강력한 법치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교회와 나라를 망치려는 세력에 항거하는 영적전투에 나설 때이다.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