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가 끝 난 후 국정감사 NGO 모니터 단은 19대국회의 성적을 ‘D학점’으로 평가했다. 19대국회가 사실상 마감한 가운데 19대국회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역대 국회 중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는 국가와 사회에 영향력이 큰 집단에 대한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직업군 1위 자리를 고수한지 오래다. 신뢰 할 수 없는 비율도 80~90%로 압도적이다. 이와 같이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천의 권력에 의한 자기 세력을 위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공천이다.

그럼에도 공천 권력은 주야장천 공천개혁을 외친다. 19대국회 들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이 들어간 말 중에 가장 요란하게 뱉어 낸 말이 공천혁신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공천제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안심번호를 공천개혁이라고 들이댔다. 그러다 둘은 안심번호+국민경선제라는 듣보잡 공천방식을 짬짜미 리뉴얼했다. 하지만 대통령도 국민도 신뢰하지 않았다. 이번 10.28 재보궐선거에도 국민들이 공천권력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10월 28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장 1명을 포함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각각 20명, 21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그런데 이중 전과자가 무려 18명에 이른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있어 도덕성이나 국가관은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런데 양당이 추천한 후보 중에 선출직 공직자로써 최소한의 조건에도 이르지 못하는 전과자가 절반에 가까운 43%다.

전과의 구체적 사실을 보면 심각성은 더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대범죄 전과자는 물론이거니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선고까지 받은 공천자도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잘못된 공천을 바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지도층 인사가 전과자를 당선시켜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련 원내대표는 양천구 구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수정후보의 개소식에 참석했다며 자신의 블로그에 “출중한 능력으로 당은 물론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활약해 오신 ‘검증된 후보’다”라는 응원의 말까지 곁들였다. 김후보는 ‘집단.흉기등감금’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1년(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다. 새누리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 계양갑 조갑진 위원장도 인천시 부평구에서 시의원에 출마한 최만용 후보 개소식에 참석했다면서 관련 사진과 함께 응원 목소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최후보는 뇌물공여 등의 전과기록이 3개나 있다. 정치권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제도를 내 놓아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 중 일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나 문재인 새정치연합의 대표가 진심으로 공천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문제있는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공천 권력자들에게 공천을 포기하라는 주문은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결국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면밀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