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압력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호전적인 동맹국인 북한에 맞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美 CIA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석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 논의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고위급 중국 관리들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후 중국의 신경을 건드릴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8월28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려 하지 않고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지속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아리송할 따름”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 재앙에 가까운 잠저적인 화생방(NBC) 공격 및 향상된 미사일 성능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강압적인 외교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할 수 있으며, 언제 있을지 모를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잠재적인 성공률을 낮추어 줌으로서 전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점에서 중국의 반대의사는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증대되고 있는 위협, 공격 및 위반보다는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에 더 비판적이다. 사드 문제에 있어 중국은 한국보다는 북한 편에 섰으며, 자신들의 안보상황에 대한 타당한 우려와 북한의 확실한 위험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려는 한국의 기본적인 주권을 무시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 및 국방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주권을 행사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협박에 굴복하여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중국의 강압적인 전략은 북한에게나 통한다는 점과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이에 대응하여 방어책을 강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관련자료>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지적한 ‘중국의 THAAD 반대’ 문제

중국 정부는 THAAD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해관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그리고 이를 사용하겠다는 지속적인 위협 등이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어긋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 THAAD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

THAAD 배치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는 한국의 방어체계를 향상 시킬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을 향해 발사되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은 요격할 수는 없다.

􀁺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궤도는 THAAD의 요격 범위, 고도, 속도의 허용치를 벗어난다. 오직 알래스카 및 캘리포니아에 지상 배치된 요격미사일만이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발사하는 ICBM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

􀁺 한국에 배치된 THAAD 요격 미사일에 대해 중국 측은 오해를 할 것이다. 하지만 THAAD 요격 미사일은 종말 유도 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지 가속 및 중간 유도 단계의 ICBM 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THAAD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ICBM을 감지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 90도 내에서 감지할 수 있는 본 레이더는 북한군을 대상으로하며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 중국ICBM 탄도는 엑스밴드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 있다.

○THAAD는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부대 위치를 살펴보면 THAAD가 이론상으로 중국 북동부 퉁화기지에서 한국을 향해 발사되는 중국의 DF-15 SRBM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해당 미사일이 북한에서 발사하는 미사일과 같은 궤도를 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THAAD 레이더는 북한 내 지정된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최적화된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을 부여 받지 않을 것이다. 

THAAD 요격 미사일은 덩사허, 라이우 및 한창에 배치된 미사일기지에서 동쪽으로 한국과 일본을 향하여 발사되는 중국의 DF-21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을 요격할 수 없다. 

요격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레이더 앞부분에 장착되어야 하며, 관련 레이더 및 배치된 THAAD 요격 미사일이 주시하는 방향으로 바로 비행하지 않은 채 측면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도 매우 어렵다. 

THAAD 엑스밴드 레이더는 한국 또는 일본을 공격하는 중국 미사일을 관측할 능력이 거의 없다. 본 레이더를 중국 쪽으로 돌리면 북한을 관측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THAAD를 한국에 배치하고자 하는 주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