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태일 기자] 한국대학생포럼(이하 한대포, 대표 여 명)은 27일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당사 앞에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노동개혁 야당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대포는 “청년실업이 해결되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은 더 이상 청년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노동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청년실업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고 청년실업마저 두 자리 수에 머무는 등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개혁만이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의 숨통을 트여 줄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개혁의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연내에 노동 유연화를 위한 여러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동개혁은 다음 대통령 대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대포는 또 “현재 야당은 진영논리를 내세우며 노동개혁 대신 재벌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며 “노동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또 다시 진영논리로 본질을 흐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야당은 ‘청년을 위한’이라는 문장이 부끄럽지 않은 정당이 되길 바란다”며 “이젠 야당이 먼저 노동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새정연 사무처에 ‘노동개혁 참여 촉구’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청년 실업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현재 이공계생의 기업 입사 경쟁률은 100:1에 육박한다고 한다. 인문계생의 취업률은 46%가 채 안 된다. 우리 대학생들은 졸업을 계속해서 유예하거나 졸업 후에도 과외 아르바이트나 호프집 알바를 하며 학생도, 직장인도, 백수도 아닌 애매한 신분을 견뎌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체 건강한 청년들이 움츠려든 어깨를 이끌고 오늘도 취업 박람회나 토익학원을 전전하고 있다.

청년이 바라보는 현재의 답 없는 노동 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고학력시대에 접어들며 높아질 대로 높아진 청년들의 구직 눈높이와 노동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수준 간의 미스매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간의 격차, 강성 귀족 노조의 기득권 투쟁, 연공서열적 임금제도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노동개혁이 현재 한국이 당면해 있는 경직된 노동에 숨통을 트여 줄,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이다. 노동개혁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구직자들의 신규채용 유도이다. 연공서열적 임금 제도의 개편, 정년을 넘긴 근로자의 봉급을 삭감해 해당분 만큼의 신규채용을 유도 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현대판 음서제도로 불리고 있는 각 기업의 고용세습 철폐가 대표적이며 시급하다.

노동개혁은 결코 진영논리에 빠져 원래의 뜻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개별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한 마음으로 지지해야 가능한 개혁이다. 그런데 일부 정치세력이 노동개혁 문제를 또다시 “자본 대 노동”이라는 해묵은 논쟁으로 분(糞)칠하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요 도심에 내걸고 있는 현수막 문구인 “아버지 봉금 깎아 저를 채용하겠다구요?/청년실업의 해법은 재벌 개혁입니다.”라는 문구는 노골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장년층 1명당 청년층 3.7명이 실업을 앓고 있지만 양대 노총과 일부 정치권은 대기업 돈을 뜯어 청년들에게 그 무슨 용돈 나누어 주듯이, 남의 돈으로 인심 쓸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가문이 오너 자리를 세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이 나의 돈이 되지는 않는다. 노동개혁에 있어서 기업은 국민들의 파트너임을 인식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올 해를 넘기면 총선, 그리고 뒤이은 대선을 대비하는 각 정당은 노동개혁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다시 들추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청년들은 메말라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역시 조금씩 메말라갈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프레임으로 내걸며 수 십년을 거대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직업 없는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국민의 힘은 각자가 당당한 생계를 갖고 있을 때 나온다. 대학생들은 ‘노동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적이고 비판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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