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지난 21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마포 신사옥에서 ‘노동개혁 왜 지금 해야 하나’ 주제로 2015년 하반기 핵심과제인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올바른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의 사회로, 조영길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방안들은 노동개혁의 본래 목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크지 않은 반면, 노동계의 저항이 커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며, “현재에도 과도한 사용자측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고용창출 여력을 오히려 대폭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따라서 노동개혁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창출이 검증된 선진국 수준으로의 파견 자유화 도입 및 노동관련 법규제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완화, 통상임금 분쟁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법적 기준의 명확화, 대기업 강성 정규직 노조의 과보호 완화를 위한 쟁의행위 중 대체노동 허용 등의 방안들이 보강되고 보안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변호사는 “역대 정부마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노동개혁을 추진했으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주요 경쟁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도입하여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방안들은 논의조차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는 “진정한 노동개혁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노동개혁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여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남겨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권혁철 소장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소장은 노사정위원회의 문제를 언급하며 “노사정위원회의 문제 해결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대립되고 노사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환원 시킨다”며, ”따라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토론자로 나선 최완진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사항 중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입법과제”라면서 “여야는 각자의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내년 총선에서의 표심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 대계를 위한 노동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노동개혁은 기득권을 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일자리를 노조투쟁의 볼모로 잡힌 상황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에 보다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