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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교육계 만연한 성범죄 교육당국 솜방망이 처벌 탓“학사모, ‘전국 학교 성범죄 진상조사 실시, 교원평가 법제화‘ 촉구성명 발표
유성연 기자  |  tjddus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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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4  15: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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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유성연 기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은 지난 3일(월) <교육부는 신성한 학교에서 학생, 여교사에게 무차별 성추행을 저지른 교장, 교사를 즉각 퇴출, 전국의 학교 성범죄 진상조사 실시, 교원평가 법제화 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사모는 성명을 통해 “서울시 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의 A고교 성추행 발표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 한다”면서 “교육부의 전국의 학교 성범죄 진상조사 실시 및 해당 교장과 교사 5명 즉각 퇴출과 교원평가 법제화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기성세대를 보호해주고 또래간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지도층이 좀 더 깨끗하게 솔선수범 했으면 좋겠다”며 “이에 어른들이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교육부는 신성한 학교에서 학생, 여교사에게 무차별 성추행을 저지른 교장, 교사들 즉각 퇴출, 전국의 학교 성범죄 진상조사 실시, 교원평가 법제화하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 최미숙)은 서울시 교육청 김형남 감사관의 A고교 성추행 발표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국의 학교 성범죄 진상조사 실시, 해당 교장과 교사 5명 즉각 퇴출과 교원평가 법제화를 축구하는 바이다.

김 감사관 발표에 의하면 신성한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특히 제자에게 ‘원조 교제를 하자’는 등 입에 담을수 없는 발언과 연쇄 성추행 사건의 발단이 됐던 지난해 2월 성추행 사건 가해 교사의 경우는 ”여교사에게 ‘애인 있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물었고 입고 있던 점퍼가 찢어질 정도로 강압적인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A 고등학교에서 지난 1년간 교장을 포함한 남자 교사 5명이 여학생들과 여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러왔으며, 교사와 학생을 포함해 밝혀진 피해자만 최소 15명이 넘고 이 학교 여교사 35명 가운데 25%가량이 직접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피해 여교사들 중에는 초임교사와 기간 제 교사들도 포함돼 있었으며, 가해 교사 중 한 사람은 수업 중 수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 학교 여학생 100여명 이상이 성희롱 발언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성폭력 예방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이 성폭력 가해자라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다. 학부모는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한 A고교 성범죄 교원 6명보다도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학교 내 성범죄 교원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신성한 학교에서 교장, 교사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가슴이 턱 막힐 뿐이다. 교육계에서 만행되어지고 있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 과연 학교가 맞나! 귀와 눈을 의심한다.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교사들을 존경하며 모든 교육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선에서 운영되기만을 바라는데, 현실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께 되었는지 탄식만 절로 나온다. 앞으로 어떻게 학교와 교사를 믿고 학교에 보낼지 그저 두렵기만 하다.

학사모는 2004년 4월 전국 학부모로부터 문제 교사 620명에 대한 제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뒤 폭행이나 뇌물수수, 연가투쟁, 학생 선동, 성추행교사 등 학생의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한 현직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공개한바 있다. 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명단 공개는 학생, 학부모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 교육력 제고’라는 일차적인 목표 외에도, 교육서비스에 종사하는 교사 및 학교구성원의 종합적인 인성문제까지 포괄하는 보다 큰 틀의 개념이었다. 하지만 명단 공개 후 학사모는 부적격 교사로부터 9억 2천만 원의 민·형사 고발을 당하였고, 4년여 힘든 재판 과정을 거친 결과 대법원의 무죄를 이끌어내었다. 이때 학사모는 교육권의 근거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학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새로운 학부모 교육주권 회복이라는 중요한 답도 얻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의 보호 및 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교사의 학생 성범죄 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차제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육계에 퍼져있는 성추행에 대하여 전국의 학교들 성범죄 진상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학부모가 개탄스러운 것은 그간 우리 교육계가 제자를 성범죄 한 부적격교사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쉬쉬하면 덮어버리거나 왜곡된 관용과 솜방망이 처벌 등 온정을 베풀어왔다는 점이다. 교장, 교사들의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육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안이한 대응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들 잊어버리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에 지속 될 수밖에 없다.

성범죄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하고 교육현장 재 진입, 사교육기관 까지 막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범죄 재범률은 60%나 된다. 우리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상태에서 교사로부터 제2, 제3의 성범죄 피해자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에 학사모는 교사로부터 성범죄를 당하지 않는 안전한 학교, 더욱 순수하고 투명한 교육계가 되기를 소망하며 ▶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의 학교 성범죄 진상조사 실시 ▶ 파렴치한 성범죄 교사는 영구 퇴출과 학교를 떠나 사교육기관에도 갈 수 없도록 촉구 ▶ 교원평가 법제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3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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