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김태일 기자] ‘연금 문제, 청년의 생각은?(부제: 청년을 빼고 연금 문제를 논의하는 이상한 나라)’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기호 의원(정의당·국회 법제사법위원회)과 다음세상을준비하는다른연구소(이하 다준다 연구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다준다 연구소,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 정의당 청년위원회,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소사이어티 등 보수·진보 성향의 6개 청년단체가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 등 공적 연금 논의에 청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강현욱 정의당 청년위원장 대행은 토론에서 공적 연금 강화에 대해 “청년들은 큰 틀에서 지지표명과 함께 (공적 연금 강화가)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기초연금 강화와 퇴직 연금의 공적관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해결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현호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은 “개혁의 시기를 미루면 정부 보전금이 사용되고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며 “연금 개혁의 방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위원장은 “미래세대기본법을 제정해 미래 세대의 권익 보호와 세대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부대표 역시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 정작 (중요한)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담겨있지 않다”며 “누구하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백 부대표는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등의 포퓰리즘 정치 남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연금개혁의 어려움과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연금 개혁 논의에 있어 청년들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며 “연금 개혁은 미래뿐 아니라 현재와 밀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청년단체 회원을 비롯해 청년 정책 전문가, 대학생 80여명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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