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인더 박주연 기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범인 최모씨가 현역 복무당시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을 치료받았던 ‘관심사병’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군 관심사병에 대한 관리 필요성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역과 달리 예비군은 특별관리대상 지정제도가 없어 현역 때 관심병사였던 사람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도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단지 예비군 편성 카드와 예비군 자대표를 통해 과거 어느 부대에서 어떤 보직과 직능을 가졌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알 수 있다고 한다.

즉, 예비군들이 과거 현역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고를 쳤는지에 대해선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기 난사의 범인 최모씨의 과거 전력이 드러나면서 사전에 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모순점이 드러나며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총기난사 범행 최모씨의 개인사는 단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아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범행을 저지른 최모씨의 개인적 병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관심사병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총기를 들고 사격훈련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컸다. 물론 현장의 관리소홀도 만만치 않게 크다.

현장의 통제장병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최모씨의 사격훈련을 감독하는데 소홀했고, 총기를 고정시키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방탄복 등 미착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사전 제도와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런 제도와 장치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해서 관심병사의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벌어진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본다. 지금처럼 예비군들의 현역 시절 전력을 알 수 없게 해놓는다면 작정하고 벌이는 계획범죄를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다.

특히 일부 언론 비평매체는 최모씨의 우울증과 인터넷 중독 증 치료나 주변의 증언 등 개인사를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대해 ‘기레기’로 몰아붙이고 사고의 원인을 최씨 개인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미디어비평 웹진 ‘미디어스’가 <변치 않는 '기레기' 속성, 총기사고에 다시 하이에나 된 언론들-‘관심병사’, ‘우울증’, ‘편모슬하’…또 다시 ‘개인’의 문제로> 제목의 기사가 바로 대표적이다.

최씨에 대한 관심은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닌 구조적 개혁의 근거로 활용

미디어스는 이 기사에서 “언론은 또 다시 모든 사고의 원인을 가해자 최 씨에게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벌써 ‘관심병사’, ‘우울증’같은 단어들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고, ‘편모슬하’ 얘기까지 나왔다. 세월호 때 보인 행태를 두고 '기레기'라는 비판까지 받았었지만, 이번 사건에서 언론은 또 다시 ‘특종’, ‘속보’를 위해 가해자 최 씨의 사생활을 캐고 다니는 '하이에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V조선 <뉴스쇼 판>은 사고가 발생한 13일 <총기 난사범, 불우한 환경…현역 때도 관심 병사> 리포트, 채널A <종합뉴스> 역시 <훈련소서 총기 난사…軍 ‘관심병사’였다> 리포트와 지상파 방송사 역시 다르지 않다며 KBS의 <현역 때 ‘B급 관심병사’…“다 죽이고 자살” 유서 발견> 리포트 등과 CG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도하는 것도 보도의 가치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들이 만일 최씨 개인에 대한 흥미위주로 병력이나 사생활을 보도하는 것은 미디어스의 지적처럼 ‘기레기’ 짓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최씨 개인에 대한 보도는 단순한 사생활 보도가 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최씨 개인이 가진 우울증, 인터넷중독 등 병력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는 이번 사건의 하나의 큰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이 사생활 범주에 해당하는 영역의 문제까지 건드리는 것을 일방적으로 ‘기레기짓’으로 비판할 순 없다.

즉 최씨 개인에 대한 보도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익적 보도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미디어스의 잘못된 비판이야말로 구조개혁을 막는 짓

그런데도 미디어스처럼 “언젠가부터 한국사회는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가해자의 ‘우울증’ 치료 여부부터 따지기 시작한다. 이는 사고의 원인을 개인의 테투리로 가두는 태도다. 언론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그럼 진짜 책임과 구조적 문제가 가려지며 모두가 편해지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해결을 막는 잘못된 비판일 뿐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A, B급 관심병사의 수가 2만 8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들은 기초적인 점검과 관심도 받지 않은 채 총을 쏘고 있다. 물론 일부는 관심사병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작정한다면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은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건 관심사병의 돌발행동을 일반인들보다 더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제도적 안정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단지 인권의 문제로만 제도마련을 어렵게 해선 안된다. 특히 일부 언론을 비평하는 매체들은 인권과 사생활 보도 논리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막는 잘못된 비평으로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자제해야 한다.